“젊고 강한 노조, 이기자 연금전쟁!”을 슬로건으로 내건 전호일 위원장 후보는 현재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교육선전국장을 맡고 있다. 전호일 위원장 후보는 법원본부 수원지부장과 법원본부장, 7기와 8기에 걸쳐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러닝메이트로 나온 김태성 사무처장 후보는 현재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수석부지부장을 맡고 있다. 부산지역본부 교육국장과 조직국장, 사무처장 등을 지냈으며 8기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만들고 싶은 전국공무원노조는 어떤 모습인가?

온전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가진 노동조합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과거 공무원노조특별법 폐기와 노동3권 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단행했고, 정치자유 실현을 위해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했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졌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조합원이 해고되고 징계를 받았지만 온전한 노동자와 국민이 되고자 하는 큰 발걸음은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 과정을 통해 제약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으로 사소한 것 하나를 쟁취하는데에도 큰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무원노조에 제대로 된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이 보장됐다면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는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개혁을 통해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전국공무원노조의 지향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온전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싸울 생각이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공약은 무엇인가?

강조하고 싶은 공약은 5대 전략과제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연금전략이다. 현재 60세에 퇴직하면 연금 수령까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를 위한 해소대책과 공무원 및 배우자 노인기초연금 지급, 최저연금제 도입을 실현하고자 한다. 또 올해 4월 있을 총선에서 우리의 요구를 의제화해 공적연금 개악 악순환을 차단하고 21대 국회에서 공적연금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는 임금전략이다. 2020 대정부교섭 투쟁을 통해 시간외 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임금에 근로기존법을 적용하는 것과 근속승진 기간 단축 등 인사제도 및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출장수당 개선,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과 퇴직수당 현실화 등 다양한 임금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셋째는 청년전략이다. 조합 임원 및 대의원에 청년할당제를 도입하겠다. 또, 8~9급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교섭과 입사 5년차 힐링 휴가제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다.

넷째, 조직강화전략이다. 해직자 원직복직 문제를 해결하고 간부 육성과 20만 조합원 시대 및 차별없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또 직능본부별 맞춤형 조직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 다섯째는 사회개혁전략이다. 민중행정 실현, ‘참공무원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나쁜 일자리를 폐지하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또 정치기본권 쟁취와 사회공공성 강화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공무원은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에서의 제약이 있다. 공무원노조가 여러 차례 강조한 것 역시 노동기본권 보장이다.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확대를 위한 방안을 고민한 바 있나?

헌법에서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동자는 공무원노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반쪽짜리 노동자가 됐다. 110만 공무원 중 노조가입대상은 30만 명으로 30%가 채 안 된다.

단체교섭에서도 인사, 예산 등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비교섭대상이다. 또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아도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단체행동권은 아예 허용되지 않는다.

공무원노조법은 무늬만 노동자로 살아가라는 것이다. 이 법이 존재하는 한 공무원노동자는 온전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없으며 공무원노동자의 요구를 쟁취하는 데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무원노조법 폐기와 공무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해 모든 역량을 걸고 투쟁하고자 한다.

정부가 올해 8월까지 공무원연금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기금소진이 이유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대안이 있나?

정부는 향후 76년간 지출될 금액만을 계산한 충당부채 1,000조 원을 실제 부채인양 호도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이 OECD 1위고 GDP 대비 노후 공적지출이 0.9%로 OECD 평균 9.3%의 거의 1/10 수준이다. 국민연금 수익비는 1.5배인데 공무원연금 수익비는 1.48배다. 공무원연금의 현주소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당선 즉시 인수위를 구성해 연금전략 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의 연금개악에 맞서 ▲공적연금 사수 및 강화를 위한 30만 총궐기 총력투쟁 ▲각 정당 및 후보별 공적연금 지키기 공약 촉구 투쟁 ▲공적연금강화 국회의원단 구성 ▲304개의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을 500개 이상으로 확대 개편하고 공적연금강화 총본부로 전환 ▲공적연금 강화 정책 입법투쟁 등을 통해 연금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해직자 원직복직 문제도 전국공무원노조의 큰 현안이다. 지난 11월, 결국 해직자 원직복직 입법이 불발됐는데 이제 더 많은 해직자가 정년을 맞는다. 이들의 정년 이후의 삶에 대해 구상한 바가 있나? 또 여기에 무게가 쏠리면 현업에서 일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지난 9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공무원연금 지급방식에 준하는 해직자의 퇴직 후 생계비 지급의 건’을 상정해 대의원 만장일치로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해 현재 실행 중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현재 국회 행안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투쟁과 국회의원 면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10기 집행부가 이어 받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해직자들을 노조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해직자 원직복직 실현과 더불어 해직자의 정년 이후에도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해직자는 전국공무원노조의 살아있는 역사다. 해직자들이 해직된 지 평균 15년이 지났다. 젊은 조합원 사이에서는 해직자의 존재 이유를 잘 모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 과정을 모두 슬기롭게 이겨냈다. 그래서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생계비 지급이 결정될 수 있었다. 공무원노동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싸우다 해직된 선배들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물론 현직에 있는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개선 및 공무원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사업을 가장 중심에 두고 실천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의 힘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정서와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노동조합과 현장 사이의 괴리감을 불식시켜 몸과 마음이 하나로 일치된 전국공무원노조를 건설하겠다.

공무원은 대표적인 청년선호 일자리다.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지만 그 규모만큼 노조에 가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후보자는 청년 조합원 확대를 위해 어떤 정책을 계획 중인가?

그동안 전국공무원노조는 오랫동안 법외노조로 있으면서 정부의 탄압에 맞서 노조를 사수하는데 중점을 뒀다. 그러나 이제는 변해야 하고 또 많이 변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 이후 청년 조합원이 없으면 노조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으로 청년사업에 적극적으로 매진했다.

가장 먼저 4050 간부를 대상으로 청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천편일률적이고 고리타분한 교육을 지양하고 청년의 정서가 반영된 다양하고 참신한 방식의 교육을 접목할 수 있었다. 또 청년 캠프와 토론, 청년 참여 공간 등을 확대해 청년 조합원의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이는 전국 곳곳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청년 공무원의 관심도 증대와 활발한 가입사업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몸도 마음도 젊다. 조합원의 50%를 차지하는 청년세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위해 조합 임원과 대의원에 청년할당제를 도입하고 전국적으로 1,000명의 청년 정책 패널을 구성해 그들의 목소리를 사업에 직접 반영할 것이다. 또 민원근무를 많이 하는 청년 조합원을 위해 악성민원인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장기재직휴가 대상이 아닌 재직 10년 미만의 청년 조합원을 위해 교섭에서 힐링 휴가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 더 젊은 전국공무원노조를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조합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전국공무원노조는 2018년 설립신고를 통해 법적 지위를 획드한 후 대정부교섭과 지부의 단체교섭,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뤘다. 이제는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야 한다. 그 길에 기호1번 전호일, 김태성이 앞장서서 승리하는 싸움을 시작하겠다.

공무원연금이라는 운명의 시계가 돌고 있다. 철저하게 준비해 폭풍 같은 투쟁으로 연금전쟁에서 승리하겠다. 5대 전략과제를 반드시 실현해 공무원노동자의 삶을 바꿔 가겠다. 14만 조합원과 함께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젊고 강한 전국공무원노조로 거듭나겠다.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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