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스피커] 김경용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후보 인터뷰
[선거스피커] 김경용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후보 인터뷰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1.04 11:43
  • 수정 2020.01.04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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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교체! 행안부폐지!” 내건 김경용 후보조

2018년 3월, 전국공무원노조는 10년 만에 합법노조의 지위를 얻었다. 전국공무원노조의 이번 10기 임원선거는 합법노조가 된 이후 처음 맞는 선거인 셈이다. 전국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로 탈바꿈했지만 여전히 현안은 산적해있다. ILO 100주년에도 이루지 못한 공무원노조법 폐지, 정부가 예고한 공무원연금 개편, 해직자 원직복직 등의 문제는 여전히 전국공무원노조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시기, 전국공무원노조의 새로운 2년을 위해 전호일 위원장 후보와 김경용 위원장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에게 전국공무원노조의 청사진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선수교체! 행안부 폐지!”를 슬로건으로 내건 김경용 위원장 후보는 현재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서울시청지부장을 맡고 있다. 김경용 위원장 후보는 서울지역본부 서울시청지부 사무국장과 전국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위원 등을 역임했다.

러닝메이트로 나온 서정숙 사무처장 후보는 여성 최초로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했고 현재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의왕시지부에서 정책부장, 사무국장, 부지부장, 지부장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10기 임원선거 기호2번 김경용 위원장 후보(왼쪽), 서정숙 사무처장 후보(오른쪽) ⓒ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10기 임원선거 기호2번 김경용 위원장 후보(왼쪽), 서정숙 사무처장 후보(오른쪽) ⓒ 전국공무원노조

만들고 싶은 전국공무원노조는 어떤 모습인가?

공무원노조로서의 책임과 투쟁력 회복이다. 전국공무원노조의 초기 정신 중 하나인 ‘국가의 왼손’으로의 결기 회복이 바로 공무원노조로서의 책임이다. 조직 규모에 맞는 공적 책임과 시대연대 정신으로의 복원이 바로 그것이다. 국가 정책 하나하나에 조합원의 목소리와 민중의 목소리를 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중심의 노동조합을 만들겠다.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조 출범 기념일을 시작으로 모든 사업을 단편적인 행사가 아니라 최소 1년을 명확하게 관통하는 사업으로, 공직사회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우리 시대 견제와 균형의 원리 작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만들 것이다.

또 포섭과 배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담아내 14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을 최고치로 끌어올리겠다. ‘정파가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멀리하고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가슴으로 ‘날카롭게 듣기’와 ‘신중하게 말하기’를 전국공무원노조 일상 활동의 지표로 삼겠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공약은 무엇인가?

우리의 역점 추진사업은 단연 행정안전부 폐지다. 행정안전부의 기능 중 행정기능은 국무조정실로, 소방 및 안전기능은 소방청으로, 지방재정은 지방세청으로 이관하면 된다. 지방세청은 시도지사협의회 산하의 조직으로 신설하면 된다. 2018년 9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33개 과제를 내놓으며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을 구현하겠다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헌법 제118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 정하도록 돼있어, 행정안전부 장관(령)으로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중앙의 권한을 이제는 법령에서 법률로 한 글자만 변경해 중앙집권을 지방분권으로, 중앙자치를 지방자치로 바꿔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폐지는 시민과 공무원노동자가 함께 스스로의 삶을 바꿔가는 민주주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에서의 제약이 있다. 공무원노조가 여러 차례 강조한 것 역시 노동기본권 보장이다.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확대를 위한 방안을 고민한 바 있나?

전국공무원노조는 출범부터 이 땅 전체 노동자의 희생으로 시작했다.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 1기 합의문, ‘경제위기극복을 위한사회협약’을 통해 이 땅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을 내주고 공무원노조는 직장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인정받았다. 2002년 노동조합 출범과 함께 현재까지 제1의 투쟁의제가 바로 노동기본권 보장이다.

지난 시기, ILO 기본협약 비준, 청와대 중심의 개헌정국에서 공무원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이 회자됐으나 현실화하지는 못했다. 이는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열망을 통해 방향성을 만들기도 하지만 집행부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천명해 조합원과 함께 교육하고 조직하고 투쟁을 모아가는 노동조합 임원의 결기가 필요하기도 하다.

우리는 노동조건 개선투쟁과 경제투쟁의 과정에서 현장 조합원이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실천하겠다. 현장 조합원이 직접 결정하고 투쟁하는 노동기본권 투쟁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총선국면, ILO 기본협약 비준국면, 대선국면 등과 다시 진행될 개헌국면에서 제1의 정치의제를 만들 것이다. 그 속에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투쟁을 승리로 만들어내겠다.

정부가 올해 8월까지 공무원연금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기금소진이 이유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대안이 있나?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에 더해 퇴직금, 후불임금, 산재보상, 후생복지, 인사정책 등의 성격이 포함돼 특수성이 있다.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민간 퇴직금의 최대 39% 수준이다. 민간에서는 사용자가 산재보험과 기업복지를 100% 부담하는데 공무원연금은 공동 부담한다. 결국 민간 사용자가 노동자 보수의 약 16%를 부담할 때 정부는 9.6%, 보전금을 포함하면 12%를 부담하는데, 정부가 약 4~6% 적게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기금 고갈의 원인은 ▲공무원의 낮은 보수 유지를 위한 수지불균형구조 장기간 지속 ▲IMF 이후 구조조정 등에 따라 10만여 명 이상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연금수급자 급증 ▲민간 사용자보다 정부부담이 과소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적은 정부부담 ▲사용자 부담 등을 연금기금에서 사용 ▲연기금의 목적외 사용 등 부실운영 ▲법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미적립 등이다. 이는 절대적으로 사용자인 정부의 책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성실한 사용자로서 ▲민간 사용자만큼의 책임 부담 ▲과거 목적외 사용분에 대한 변상계획 수립 및 실행 ▲공무원연금에 대한 책임준비금으로 보수예산의 4% 이상 적립 ▲퇴직수당은 민간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준해 실행 등을 해야 한다.

지난 2015년 5월, 사회적 합의기구와 여야의 합의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됐다. 개정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정년 연장과 관계없이 ‘연금개시연령’이 늦춰진다는 것이다. 올해는 연금수령 연령의 연장으로 인한 소득공백 해소와 2015년 이후 개정된 법에 따라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못한 상황에 직면한 신규 공직자의 온전한 연금 회복이 최대 투쟁의제가 될 것이다.

해직자 원직복직 문제도 전국공무원노조의 큰 현안이다. 지난 11월, 결국 해직자 원직복직 입법이 불발됐는데 이제 더 많은 해직자가 정년을 맞는다. 이들의 정년 이후의 삶에 대해 구상한 바가 있나? 또 여기에 무게가 쏠리면 현업에서 일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해직자 문제는 우리 전국공무원노조의 역사다. 공무원노동자의 제1노조인 우리 전국공무원노조의 가장 큰 숙제인 산별노조 안착이 최대의 과제다. 산별노조의 바탕 위에서 전국공무원노조의 투쟁성과 역사성을 회복하는 것이 해직자문제 해결의 근본이라고 본다.

조직이 조직을 위해 희생한 동지들을 책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전국공무원노조가 해직자 문제를 민주노조의 근간이라고 자각하지 못하고 투쟁하는 조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투쟁도, 승리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풍토가 현장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야 한다. 현직 조합원이든 해직자 조합원이든 현안 문제는 같은 조합원으로서 동일하며 이를 재정 등의 문제와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대표적인 청년선호 일자리다.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지만 그 규모만큼 노조에 가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후보자는 청년 조합원 확대를 위해 어떤 정책을 계획 중인가?

경쟁과 불평등이 익숙하면서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세대가 바로 청년세대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청년사업 철학은 불평등의 해소와 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있다고 본다.

청년세대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롭게 출발하는 직장 내에서 나를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조직 내 민주화를 통한 ‘수평적 조직문화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관료조직 내에 인습으로 자리한 각종 위계질서 문화나 조직 내 각종 갑질 문화 등을 바꿔내는 캠페인을 통해 세대 간 마찰이 없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 조직 내 성희롱, 갑질, 악성민원 등 ‘청년조합원 근무환경 정기조사’를 통해 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업무 경험이 적은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신체적 약자인 여성 공무원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악성 폭력 민원이라고 한다. 현장의 민원 사례 취합과 개별적인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대정부교섭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제하는 방법을 만들어내겠다.

마지막으로 세대를 뛰어넘는 세대 공감을 제1의 사업목적으로 두고 ‘세대공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업무에서 잘 모르는 것도 세대 간에 소통하고 직장 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로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단결해야 더 큰 힘이 발휘된다. 그래야 현장이 바뀌고 임금을 올리고 조합원을 지킬 수 있다. 2030의 열정과 4050의 지혜가 하나로 뭉치도록 세대 공감을 통한 노동자 중심의 공동체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획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행정안전부 폐지”를 언감생심, 공무원노동자가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표현이었겠나. 그런데 이 말이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말로 들리지는 않는다. 지난 2002년, 처음 전국공무원노조를 출범시켰을 때 우리는 진정한 공무원노동자로 거듭나고자 불의와 억압에 저항했다. 그리고 숱한 동지들이 행정안전부의 탄압으로 배제되고 징계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저항의 정신이 행정안전부를 폐지시킬 것이다.

이제 전국공무원노조 창립 20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갑질에 당당하게 맞서 빼앗긴 우리들의 권리와 권익, 그리고 억압과 굴종을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길들여진 노동조합이 아니라 야생성과 건강성을 회복해 정권과 권력의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힘차고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