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4조2교대 시행 안 하면 철도 안전 보장 못 한다”
철도노조 “4조2교대 시행 안 하면 철도 안전 보장 못 한다”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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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노동자 건강 위협하는 근무체계에 시민 안전도 위협”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3일 서울역에서 ‘4조2교대’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조상수, 이하 철도노조)은 13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에 ‘4조2교대’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4조2교대 시행은 오영식 전 철도공사 사장과 철도노조 간 합의 사항이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4조2교대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측은 그에 따른 인력충원 규모 협의를 미뤘고, 작년 11월 철도노조가 파업을 한 뒤에야 철도노조, 철도공사, 국토교통부는 4조2교대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4조2교대가 노동자와 승객 안전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철도공사는 3조2교대 근무 형태를 시행 중이다. 3개의 조가 12시간씩 주·야간 교대로 근무한다. 4일 주간 근무 후 2일 휴무, 4일 야간 근무 후 2일 휴무를 가진다. 반면 4조2교대는 4개 작업조 중 2개 조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12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2개 조는 휴무를 가진다. 근무 조가 늘어남에 따라 3조2교대보다 전체 노동시간이 축소되고, 특히 야간 근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빈번한 야간 근무는 현장 철도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원인으로 지적하는 주요 원인이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야간 교대 근무가 잦은 철도 노동자를 정신질환, 뇌심혈관질환 등 발병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보고 있다. 공공교통 수단인 만큼, 노동자 건강문제가 승객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철도노조는 “교대제 개편을 통해 야간노동 축소, 노동시간 단축으로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것이 어느 공공기관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철도공사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361개 공공기관 중 산재발생 1위로 여전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사상자만 351명에 달한다.

4조2교대로 개편하려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철도노조가 요구한 인력 충원 규모는 3,000여 명이다. 애초에 노사정 협의에서 요구한 4,600여 명에서 한발 물러난 규모다. 철도공사는 1,800여 명 충원을 제시했다.

인력충원에 대한 노사와 정부 간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철도공사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노조가 요구한 인력충원은 물론 철도공사가 제시한 인력충원 규모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노사가 제시한 인력충원 규모는 근거가 없으며, 인력 재배치만으로도 4조2교대가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국토부가 현장 근무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철도공사가 제시한 1,800명 충원안 거부에 대해서도 “철도공사가 외부 회계 법인에 연구를 의뢰해 얻은 결과”라며 “노사가 제시한 인력 확충안에 근거가 없다는 말은 모순”이라고 항변했다.

현재 철도노조는 교섭을 통한 해결을 위해 인력충원 규모에 대한 노사정협의 시한을 2월 말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철도노조는 4조2교대 개편을 위한 인력충원 규모를 확정하고, 철도안전, 공공성 강화, 철도통합이라는 약속을 지킬 것을 국토부와 철도공사에 요구하고 있다.

황상길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장은 “두 번의 파업 이후 노사정은 인력을 충원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토부가 합의를 이행할 계획은 없어 보인다”며 “국토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