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낙하산 아니다" 기업은행노조 "약속 지켜달라"
대통령 "낙하산 아니다" 기업은행노조 "약속 지켜달라"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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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낙하산 인사 아냐, 해당분야 전문가”
김형선 위원장, “인사권 아닌, 약속을 지키라는 것”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청와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청와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위원장 김형선, 이하 기업은행지부)의 ‘낙하산 인사’ 반발로 윤종원 신임 IBK기업은행장의 출근 저지가 12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종원 행장의 선임이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는 민간 금융기관, 민간 은행장들까지 인사에 정부가 사실상 개입해서 낙하산 인사라는 평을 들었던 것”이라며, 기업은행이 국책금융기관으로서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종원 행장이) 경제 금융 분야에 종사해 왔고, 경제수석에 IMF 상임이사를 하는 등 경력 면에서 미달되는 바가 없다”며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노조분들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기업은행의 발전, 기업은행이 해야 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역할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느냐 관점에서 인사를 봐달라”고 밝혔다.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 1항(1. 은행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한다)에 의거한다. 이러한 연유로 기업은행지부는 지난 11월 공개서한을 통해 금융위원장의 기업은행장 제청에 '낙하산 인사'가 아닌 전문화된 인사를 요구했고, 의견이 수용되지 않자 1인 릴레이 시위· 전 조합원 결의대회 등을 거쳐 윤종원 신임은행장 출근 저지 투쟁으로 이어가고 있다.  

기업은행지부는 2017년 민주당의 정책협약 중 금융권 낙하산 인사 근절 내용이 포함된 1번 2항과,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낙하산 인사 반대를 표명한 점을 들며, “인사권 부정과 내부 행장 선임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 공기업을 권력에 예속시키지 않고 금융을 정치에 편입시키지 말라는 것”이라며 “금융노조와의 협약,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 지분 53.2%를 제외한 46.8%를 외국인 주주를 포함한 일반 주주들이 보유 중이고, 여신을 시중은행과 동일한 구조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국책은행과 차이점이 있다.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는 건 국민이다. (기업은행지부는) 후보 시절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답변을 요구했는데, 인사권에 대한 답변을 했다. 그건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사안이 우리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사안이 아닌, 과거 민주당과 대통령 후보 시절 했던 약속이다. 이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투쟁 의지를 꺾을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기업은행지부 조합원들이 윤종원 행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지난 7일, 기업은행지부 조합원들이 윤종원 행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기업은행 노조의 입장>

우리는 일관되게 3가지를 물었습니다
1. 대통령님은 야당 시절 낙하산 기업은행장을 반대해놓고 왜 청와대 낙하산을 기업은행장에 임명하십니까?
2. 대통령님은 후보 시절 금융노조와 낙하산 인사 근절을 협약해놓고 왜 청와대 낙하산을 기업은행장에 임명하십니까?
3. 대통령님은 기업은행장 임명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청와대 낙하산을 기업은행장에 임명하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빠져있습니다. 우리가 인사권을 부정했습니까? 우리가 내부 행장을 고집했습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기업은행장의 인사권은 대통령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임명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임명절차를 바랬습니다. 자율경영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이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부 출신이 아니라고 반대해선 안 된다"는 말씀은 그 전제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내부인사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낙하산 반대가 어찌 내부 행장 요구입니까?
공기업을 권력에 예속시키지 않고 금융을 정치에 편입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은행장을 선임하라는 것이 어찌 조직 이기주의겠습니까?

이 사태 해결은 대통령님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치는 신뢰라고 했습니다. 참된 권력은 국민의 믿음 위에서 완성됩니다.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금융노조와의 협약,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대통령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때, 그 절박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집권의 초심을 잊지 않고 소중한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기업은행 노조는 모든 저항과 투쟁을 당장 끝내겠습니다. 

참고자료) 오늘 말씀을 보면, 대통령님께서 기업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기재부 지분 53.2%를 제외한 46.8%의 지분을 외국인 주주를 포함한 일반 주주들이 보유한 상장회사입니다.
그러나 1961년에 제정된, 아무런 검증 없이 만들어진 은행장 선임절차를 여전히 법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 이를 개선하겠다던 대통령님의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는가, 기업은행 노조가 묻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정부나 청와대의 답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윤종원 전 수석의 은행·금융 경험입니다. 기업은행이 지원하는 여신은 시중은행들도 같은 구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보다는 시중은행 성격이 더 강한 곳이 기업은행입니다. 이 부분에서 윤 전 수석은 은행업, 금융업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대통령님은 자격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노조는 이 때문에 윤 전 수석을 낙하산 인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20. 1. 14.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위원장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