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대화는 진행 중이나 접점 못 찾아...서울시 향배 주목
서울시, “노사 협의 사항이다”
서울지하철 승무노동자들이 운전 거부를 예고한 다음주 21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까지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교통 대란이 예상된다. 운전 거부가 현실화 되면 서울지하철 1~8호선 전 노선이 21일 첫차부터 운행을 멈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윤병범, 이하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승무노동자 노동시간 연장은 노사합의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노조법 위반이라며 마지막 카드인 운전 업무 거부 의사를 밝혔다.
15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집중적으로 노동시간 연장 관련 논의를 위해 매일 회의를 열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며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 관계자는 “대화는 하고 있지만 별 진척이 없다”고 협의가 공전하고 있음을 전했다.
사측인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참여와혁신>과 통화에서 “아직까진 접점이 없고 노조가 원상회복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며 “적정한 지점에서 타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정한 지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 지점은 상대적인 것이고 공사는 원칙적으로 노동시간 연장을 계속 시행했으면 하는 것인데 저희가 감내하고 조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찾아봐야 겠다”며 “여러 방면으로 유연하게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21일 업무 거부에 관해서는 “업무 거부는 노조의 논리이고 명백히 불법 쟁의행위이며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현재까지는 노사의 원만한 합의가 불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아예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작년 10월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총파업을 7분 남겨두고 노사가 임단협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할이 컸다. 당시 박원순 시장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번 서울교통공사노조의 21일 업무 거부를 앞두고 서울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노사가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전반적인 관측이다.
한편,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철도총괄팀은 <참여와혁신>과 통화에서 “노사 협의 사항이라 서울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업무 거부 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