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일방적 징수통합, 총파업으로 저지
4대보험 일방적 징수통합, 총파업으로 저지
  • 이현석 기자
  • 승인 2008.09.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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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노동조합, "4대보험은 운용의 효율성만으로 따질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노조 등은 4대 보험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한다는 정부의 ‘선진화’ 발표에 맞서 일방적 징수통합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4대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ㆍ전국사회보험지부, 한국노총 공공연맹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ㆍ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는 11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공기업 선진화로 포장하고 경제논리만을 내세우며 대국민 복지 축소를 공식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징수를 통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이경환 사회보험지부 선전국장은 “4대 보험통합을 단순히 운용의 효율성만으로 따져서는 안 되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사정 합의를 통해야만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표균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장은 “고용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노동조합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그런 노동조합은 존재이유가 없으며 깃발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총파업으로 저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세청 산하기구로 4대사회보험 징수공단 설립을 시도하다 노조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17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결국 폐기된 바 있다.

4대 사회보험노조는 19일 각 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확대 공동투쟁본부에서 향후 투쟁일정을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