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플랫폼 ‘인천e음’, 배달앱 독과점에 대안될 수 있을까?
지역 공공플랫폼 ‘인천e음’, 배달앱 독과점에 대안될 수 있을까?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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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 합병 시 배달앱 시장 99% 장악 … 독과점 우려
인천시 지역공공 배달플랫폼인 ‘배달서구’ 시범운영 중 … “활성화 필요해”
30일 오전 10시 인천광역시 의총회의실에서 열린 ‘배달앱(배민-DH) 통합에 따른 독과점 시장 피해 대책마련’ 토론회 현장. ⓒ 인천서구상인협동조합

배민-요기요 합병으로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역 공공플랫폼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서구상인협동조합과 조선희 정의당 인천시의원은 30일 오전 10시 인천광역시 의총회의실에서 ‘배달앱(배민-DH) 통합에 따른 독과점 시장 피해 대책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배달앱(배달주문중개서비스) 점유율 1위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점유율 2, 3위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독일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가 합병 의사를 밝혔다. 두 기업의 합병 시 배달앱 시장의 약 99%(배달의 민족 55.7%, 요기요 33.5%, 배달통 10.8%)를 점유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배달앱 독과점 폐해 우려

소상인들은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장영환 인천서구상인협동조합 이사장은 “그간 배달앱 이용자가 매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은 배민과 요기요의 치열한 할인쿠폰 경쟁의 영향이 컸다”며, “하지만 합병될 경우 굳이 거액을 들여 마케팅 할 필요가 없다. 결과적으로 중개수수료 인상 같은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마땅한 대체 플랫폼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소상인들은 배달앱과 계약관계에서 위험과 책임을 떠맡고 있다”며, “기업결합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소비자에게 할인 축소, 자영업자에게 중개 수수료 및 광고비 인상,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갑질 등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단위 공공플랫폼 구축하자

이날 토론회에 모인 이들은 배달앱 독과점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 공공 배달플랫폼’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인천시에 운영하고 있는 지역전자화폐 플랫폼(인천e음 플랫폼)에 ‘전화주문 기능’을 추가해 배달앱처럼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신규철 정책위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은 지역단위의 공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며, “인천e음 전자상품권은 가입자가 93만 명이며, 인천e음 플랫폼은 다양한 서비스를 탑재할 수 있다. 이미 인천서구청은 서구e음 플랫폼에 ‘배달서구’라는 전화주문 서비스를 추가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운영하는 지역전자화폐플랫폼 인천e음에 전화주문 서비스가 추가된 모습. 자료=인천시 

시중 배달앱 수준으로 ‘제대로’ 만들어야

다만, 지역 공공플랫폼의 성공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소비자대표로 참석한 윤지숙 씨는 “지역 공공배달플랫폼의 개발과 운영은 허술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현재 인천e음의 배달서구 서비스는 배달앱의 기본적 기능인 바로결제나 배달시간, 음식 사진 등의 기능이 부족해 배민이나 요기요를 상대하기 힘들다. 배달앱의 기본적인 기능을 추가하면서, 사업자전용앱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배달은 기본적으로 지역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며, “인천e음 플랫폼의 가입자가 93만 명에 달한다. 플랫폼이 활성화된다면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 노동자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철 정책위원장은 “현재 인천시는 지역전자화폐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 1~7%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며, “하지만 배달앱 서비스인 ‘전화주문’은 혜택플러스 가맹점에 한정돼 있다. 인천시는 혜택플러스 가맹점과 전화주문 서비스 연계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신규철 정책위원장은 ▲지역공공플랫폼 참여 가맹점의 자발적인 소비자 혜택 제공 ▲가맹점과 배달라이더의 배달협동조합 구성 ▲배달의 민족 불매운동과 인천e음 이용 캠페인 진행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