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원대책위, 국무총리실 산하 진상조사특위 구성 요구
문중원대책위, 국무총리실 산하 진상조사특위 구성 요구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0.02.04 11:59
  • 수정 2020.02.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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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마사회와 접점 찾기 어려워 대정부 요구 발표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4일 오전 故문중원 기수 시민 분향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민주노총 문중원열사대책위(위원장 김명환, 이하 열사대책위)가 문중원 기수 죽음에 정부가 나서라고 요구했다.

4일 오전 열사대책위는 광화문 정부청사 옆에 마련된 故문중원 기수 시민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면담 ▲국무총리실 산하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기관장 및 관련자 문책 ▲각종 경마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교섭 결렬에 따른 열사대책위의 투쟁 기조 변화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마사회와 대화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공기업인 마사회의 관리 주체인 정부가 직접 나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게 열사대책위의 주장이다.

열사대책위는 지난 1월 13일부터 마사회와 집중 교섭을 벌였지만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교섭 결렬의 주요 이유는 2017년 마필관리사 관련 합의사항 이행에서 입장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7년 합의사항은 교섭 내용 중 ‘반복된 죽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중요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기자회견에서 故문중원 기수 부인 오은주 씨는 “말이 통하지 않는 마사회와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정부가 나서서 마사회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구했다.

한편 마사회는 2월 3일 입장 자료를 내고 “2017년 말관리사 관련 우선 조치 합의사항은 모두 이행됐으며 말관리사에 대한 고용주체도 조교사 개인에서 조교사협회로 전환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민주노총 측과 짧은 협의기간이지만 상당 수준의 재발방지대책 합의 등 일정 성과를 만들었고 사태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열사대책위가 주장한 미고용 말 관리사 5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5명이 소속된 조교사가 일시적으로 휴업했지만 조교사협회 소속 직원이어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열사대책위는 마사회의 해명에 “허위사실이고 조교사협회에 적을 두고 있을 뿐 실제 일하거나 급여 받지 않는 상태이며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 마필관리사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열사대책위와 마사회의 입장 차가 뚜렷한 가운데 故문중원 기수 투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관측이다. 향후 정부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간 중대재해 사업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나서 진상조사단을 꾸린 전례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2016년 이후 ▲구의역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장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 위원회 등이 구성된 바 있다.

열사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오는 8일 과천경마공원 앞에서 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고 21-22일에는 희망버스를 계획 중이라고 향후 투쟁에 대해 밝혔다. 동시에 대국민 서명 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故문중원 기수 시민 분향소 옆에 설치된 포스트잇 부착대에 시민들의 염원이 적혀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故문중원 기수 시민 분향소 옆에 설치된 포스트잇 부착대에 시민들의 염원이 적혀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