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여당이 추진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8일 국민연금 자격상실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1일 성명을 내고 “경제적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국가의 책임으로 구제하기 보다는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식의 근시안적 정책이자 국민연금을 국가의 쌈짓돈 정도로 인식하는 무지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또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문제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 고용, 빈곤대책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연금법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들과 약속한 기초연금 도입 등 국민연금의 올바른 제도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