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과 불평등에 균열 낼 기업가정신
저성장과 불평등에 균열 낼 기업가정신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0.0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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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노멀’ 시대 해법에 대한 노사 입장 차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는 노사 입 모았다

커버스토리➀ ‘뉴 노멀’ 상대할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

혁신은 기본이니 ‘사람’을 고민해봅시다

저성장과 불평등의 시대에 대한민국 기업가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기업가의 기본적인 역할은 당연히 필요했다. 불안한 경제 상황, 예측 불가능한 미래 경제 흐름 속에서도 과감한 투자와 변화로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는 ‘혁신’을 수행하는 역할 말이다. 우리는 혁신을 만들어가는 기업가의 역할을 기업가정신이라고도 부른다.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도의 압축성장을 한 배경에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기업가정신이 놓여 있다. 그 때의 기업가정신을 지금 시대 대한민국에서 되살린다면 저성장과 불평등의 장벽에 균열을 낼 수 있을까. 당시의 고도 압축성장 과정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의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때의 기업가정신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업가정신이 필요할까? 혁신이 기본이라고 한다면 그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 가능성 중의 하나로 사람중심 기업가정신에 주목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저성장이라는 세계경제 흐름에서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한다. 혁신을 만드는 핵심주체는 경제주체들 중에서도 기업가이다. 경제 발전의 역사에서 기업가의 도전과 변화는 경제 발전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가의 도전과 변화 시도, 그 과정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나 대한민국 사회에는 기업가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존재한다. 재벌이라는 단어는 압축적으로 기업가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보여준다. 기업가정신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고민이 있었다. 어떤 기업가정신을 구현하면 지금 시대가 원하는 혁신이 가능한지 말이다.

‘뉴 노멀’ 대한민국
‘뉴 엔진’ 혁신이 필요하다

‘뉴 노멀(New Normal, 새로운 질서)’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말이 됐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성장을 멈출 줄 몰랐던 신흥국들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세계 경제는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로 대표되는 새로운 경제 질서의 시대에 들어섰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뉴 노멀’이라는 세계경제 흐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대외의존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대한민국 산업의 허리를 맡았던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신흥국의 등장으로 캐치업(catch-up)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제조업 일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노동자들은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 서비스업마저도 저부가가치의 전통적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에 힘을 불어넣기에는 역부족이다.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회도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뉴 노멀’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낮다. 결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혁신을 두고 입장 차 보이는 노사
규제 완화냐 불평등 완화냐

산업의 변화, 혁신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의 두 주체인 경영계와 노동계는 약간의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 경영계

대한민국 경영계가 말하는 혁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경제 5단체로 불리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전국경제인연합회 각 단체 회장의 최근 신년사 맥락을 살펴보았다.

① 불확실성 타개 위한 혁신

경영계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경제 환경이 좀 더 불안정해졌다고 평가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2020년 신년사에서 “최근 세계경제가 이례적으로 거대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일상화됐다”고 불확실성이 높아진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역시 2020년 신년사에서 “글로벌 수요 둔화, 미중 무역분쟁 심화,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4차 산업혁명의 대두와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선언 이후 지속적으로 경영계는 예측이 불가능해진 경제 상황을 우려했다. 단 경영계는 불확실성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고 타개하기 위해 기업의 혁신성을 강조했다.

② 혁신 위한 규제 완화

경제 5단체들은 경제 활성화 주축은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20년 신년사에서 “지난해 민간 부문의 활력이 낮아지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컸다”며 “새해는 민간의 역동성을 일으킬 파격적인 변화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 전반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바꾸길 주문하기도 했다. 혁신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신산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는 우선적으로 수용하는 기조’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2020년 신년사에서 구체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국가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게 주요한 주장이다. 손경식 회장은 ▲기업 투자에 상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율 인하 조치 ▲혁신의 밑바탕이 되는 R&D 부문 연구시간 확보를 위한 유연근로제 활성화 ▲노사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조법 개정 등을 조목조목 이야기했다.

기업 활동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는 최근 몇 년 동안의 경제 5단체 신년사를 봤을 때 경영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이다. 함께 강조한 지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규제 완화를 통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신산업 개발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 노동계

양대 노총 정책담당자들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산업과 경제의 위기는 곧 노동의 위기이기도 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도래한 산업의 전환기에 혁신을 도모하지 않으면 산업과 노동의 위기는 더욱 빨리 찾아올 것이라는 고민도 있었다. 하지만 혁신 이전에 필요한 과제가 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불평등 완화이다.

① 불평등 유발하는 대기업 = 국민들의 시선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국민들이 기업에 보내는 시선에서 불평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부의 불평등을 기업이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숙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KBS 여론조사에서 국민 75%가 우리나라는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그 원인으로 부의 대물림을 1순위로 꼽았다”고 전했다.

상위 10대 재벌의 자산이 국내 총생산의 80%를 차지한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 존재하는 가운데 기업을 향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여론과 정문주 정책본부장의 설명은 일리가 있다.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기업의 혁신 활동은 기업의 이윤 창출로 이어진다. 현재 여론과 전문가들의 분석은 그 몫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그저 우려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전체 수치로 봤을 때 저성장 문제가 해결될지는 몰라도 국민 개개인 삶의 저성장 문제는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②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데 대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며 “중소영세기업에게는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고 꼬집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제기했다. 실례로 경제개혁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매출에서 상위 5대 재벌과 상위 20대 재벌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각각 약 40%와 약 60%이다. 이유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대기업 밀어주기식 경제성장 전략과 그로 인한 대기업 의존형 경제 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등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계속 벌렸다.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장시간-저임금-저부가가치 체계가 아니라 적정노동시간-고임금-고부가가치 체계로 가야 하는데 대-중소기업 양극화 구조가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시간당 임금구성을 보면 원청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1차 하청은 70%, 2차 하청은 55~58% 정도의 임금 수준이고 노동시간은 반대 결과가 나온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한 (혁신이 일어나도) 중소기업은 저부가가치 창출과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기업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혁신해도 중소기업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혁신할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불공정 거래 등 불평등한 구조로 중소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가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중소기업은 혁신에 필요한 여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생존에 급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중소기업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시도도 막게 하는 양상이 될 수도 있다. 전체 기업의 혁신은 지체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저성장과 불평등을 같이 해결할 가능성
기업가정신에서 찾는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는 시각 차이이지 옳고 그름을 따져 어느 쪽 입장에 손을 들어줘야 할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이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과 불평등이라는 상황 위에 놓여 있다는 현실, 저성장과 불평등을 함께 해결할 가능성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입장 차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경제를 구성하는 두 주체는 서로 다른 선택을 계속하면서 한쪽의 포기를 원하는 양상으로 흐른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일방의 포기는 협력보다는 배제 방식의 해법이다. 배제 방식의 해법은 오래 가는 해법이 아니다. 경영계가 말하는 저성장 문제 해결에 노동의 힘이 필요하고 노동계가 말하는 불평등 문제 해결에는 경영의 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동계와 경영계의 접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혁신에 성공해 만들어진 성과물을 혁신을 수행한 구성원과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성과를 공유한 구성원들은 다시 일터에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성과 공유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일터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을 먹게 하는 일터 환경 조성, 조직에서 개인이 인정받고 있다는 믿음을 주게 하는 것 등 다양하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때 노동계와 경영계는 협력적 관계에서 저성장과 불평등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혁신의 성과물을 나누는 시스템을 기업에서 구현하는 것은 경영 활동이다. 경영 활동이기에 기업가의 판단과 실행이 중요하다. 기업가의 판단과 실행의 밑바탕에 기업가정신이라는 철학이 존재한다. 기업가정신은 무엇이고, 기업가정신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따라 혁신 성과를 구성원과 공유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