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박싱] 이 주의 키워드 : 여정(旅程)
[언박싱] 이 주의 키워드 : 여정(旅程)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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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 #총선 #노동시간단축 #사회적대화 #민주노총 #한국노총

언박싱(unboxing)은 말 그대로 ‘상자를 열어’ 구매한 제품의 개봉 과정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언박싱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제품이 나올지 기대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재미를 얻습니다. 자, 이제 <참여와혁신> 이 주의 키워드를 개봉해볼까요?

이 주의 키워드 : 여정(旅程)

이번 주 <참여와혁신>에서는 이 주의 키워드로 ‘여정(旅程)’을 떠올렸습니다. 여정은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을 뜻합니다. 이 주에 <참여와혁신>에 올라온 기사를 ▲총선으로 가는 여정 ▲노동시간 단축으로 가는 여정 ▲사회적 대화로 가는 여정 이렇게 세 가지 여정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 참여와혁신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총선으로 가는 여정
[2월 2일] 김영훈 “권리의 불평등, 전태일법으로 해소하겠다”
[2월 6일] 김기완, “노동자 명령 따르는 ‘국민의 국회’ 만들 것”
[2월 6일] 이수진 의료노련 위원장 21대 총선 출마 선언

2020년을 뜨겁게 달굴 이슈 중 하나는 오는 4월 15일 치러질 총선 아닐까요? 총선을 앞두고 각계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 인사들도 총선 출마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주 <참여와혁신>에서는 제21대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힌 후보 두 명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한 명은 철도노조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을 거쳐 현재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지내고 있는 김영훈 후보, 다른 한 명은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김기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입니다. 두 사람은 노동계 출신인 만큼 ‘노동자 후보’를 앞세우며 “노동자를 위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에는 이수진 한국노총 의료노련 위원장이 제21년차 의료노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총선 출마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수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며 노동존중의 가치를 확산하고 노동정책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여 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회로 진출하여 동지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가는 여정
[2월 6일] 양대 노총, 특별연장근로 시행규칙 취소소송인단 모은다

주52시간 상한제 도입 이후 ‘노동시간 단축’ 방식을 놓고 노정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흔히 노동운동의 역사를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부르는데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이어 이번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가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가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규직’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에 맞서 양대 노총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을 추진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경영상의 사유’도 인가사유에 포함한다고 하자 “기존 법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반발에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 양대노총은 2월 5일부터 14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취소소송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여정은 여전히 험난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대화로 가는 여정
[2월 5일] 김명환 위원장, “사회적 대화 불씨, 노정 대화 활성화로 살려놔야”

오는 2월 17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노총의 수장, 김명환 위원장을 만나 제1노총이 된 민주노총의 올해 사업계획, 사회적 대화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 열린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노총 지도부는 ‘경사노위 참여’를 안건으로 부치지 못했고,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없는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로 가는 여정은 여기서 끝인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주노총에게 사회적 대화는 상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필요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20년 가까이 금기어였던 ‘사회적 대화’가 지난해 민주노총 정기대대에서 안건으로 다뤄졌다는 것만 보더라도 그렇지요.

김명환 위원장은 “오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안건으로 부칠 수 없다”고 확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민주노총은 노사관계로만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산업정책, 노사관계정책, 재정정책 이 세 가지에 민주노총이 개입하고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이 논의의 장은 역시 사회적 대화기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을 다니다보면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정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총선, 노동시간 단축, 사회적 대화로 가는 여정인데, 즐거울 수만은 없을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여정의 끝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출발했다면 계속 가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한 주의 마무리를 책임지고 있는 언박싱,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