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치와 대통령 공약 맞지 않아
12일 오전, 철도 민영화 타당성 연구용역을 강제 해산한 국토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철도하나로 운동본부(상임대표 박석운)는 1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연구용역 강제해지로 철도개혁 좌초시키는 국토교통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철도산업 구조개혁평가 연구용역’을 해산한 것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석운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결과 발표만 남긴 상황에서 연구용역을 해산한 건 국토부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연구를 조작‧지시하는 거라 볼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에 연구용역 해산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해당 연구는 철도 민영화가 철도교통의 공공성에 끼친 영향을 평가하는 게 골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하대학교 연구진에 용역을 주었고, 연구진은 2018년 7월 첫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는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연우용역을 해지하며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철도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2건을 진행 중이며, 각각 올해 2월과 4월에 나올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약속 한 달여 만에 국토부가 말을 바꾼 셈이다.
연구의 주요 사안인 철도공공성 강화는 박근혜 정권이 수서고속철도(SRT) 분리·운영 등 철도 민영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며 불거졌다. 공공기업 코레일과 주식회사 SR(SRT 운영사)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면 철도산업이 공공성보다는 이익을 추구한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철도 공공성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상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뿐 아니라, 예정된 철도 정책도 일방적으로 철회 되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