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책자문단이 노동주권을 보장하고 사회양극화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노총은 13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정책자문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한국노총 지도부를 포함해 15명의 정책자문단이 함께 했다. 또한, 21대 총선정책요구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이 없고, 노동의 참여가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노동이 더 이상 시혜의 대상이 아닌 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받기 위해 노동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회의를 통해 21대 총선 정책요구 메인타이틀을 “‘노동주권 보장,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으로 설정했다. 이번 총선이 한국사회 새로운 10년을 결정한 초석이자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해석했다.
총선정책요구안은 한국노총 정책연구 역량을 집중해 초안을 만들고 노동사회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수립했다. ▲노사관계 ▲노동시장 ▲사회안전망 ▲경제민주화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기본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춘 입법과제들을 제시할 방침이다.
노사관계 영역에서는 노동시간, 임금 등 노동시장 분야를 다뤄 노동주권 보장이라는 개선과제로 ‘5.1플랜’ 목표를 세웠다. 경제민주화 영역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조세정의, 연대기금 등 ‘을’의 경제적 권리보장을 담은 ‘연대임금’, 노동시장 영역은 생애주기별 일자리 보장을 위한 ‘일자리 체인지업(Change Up)’, 사회안전망 영역에서는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을 목표로 설정했다.
4대 목표에 따라 10대 과제와 100대 요구로 내용을 구체화시켰다. 또한, 한국노총 회원조합들의 정책요구안도 함께 담았다.
한국노총은 2월 중순부터 정책요구안을 각 당에 전달하고 노동정책에 포함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오는 2월 26일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책요구안을 의결 후 실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