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실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실시
  • 하승립 기자
  • 승인 2008.09.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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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 1인 200만원 한도 훈련비용 지원

현재 훈련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업자훈련 시스템이 수요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22일부터 대구ㆍ광주지역에서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실업자훈련 시스템은 고용지원센터에서 각 훈련기관별로 인원을 배정하면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해 훈련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즉 정부가 각종 학원 중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하면 직업훈련을 받고 싶은 사람은 해당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다.

새롭게 바뀌는 제도는 훈련생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개인의 계좌로 1인당 200만원까지 실훈련비를 지원하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훈련기관을 찾아가면 된다.

▲ 9월 22일 광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구직자에게 송문현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이 계좌를 전달하고 있다.    ⓒ 노동부


이 제도의 장점은 교육을 원하는 훈련생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이다. 시범실시하는 대구․광주의 경우 현재 70개 훈련 기관에서 380여개의 실업자훈련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도입되면서 기관은 142개까지 늘었고, 내년까지 과정 수는 1900여개에 이를 전망이다.

또 그간 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예산이 배정되면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훈련생 스스로가 교육프로그램, 취업률 등을 판단해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어 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조정호 직업능력정책관은 “그간 훈련기관 등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실업자직업훈련 체계가 수요자 중심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만큼 훈련의 성과나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22일부터 대구ㆍ광주지역에서 시범실시한 후 내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2010년 이후에는 전면적용할 예정이다. 또 훈련체계가 유사한 근로자수강지원금제(중소기업 노동자 대상),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비정규직 대상) 등을 단계적으로 통합운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