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위원장, “양극화·불평등 해소와 사회대개혁을 위해 투쟁하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전태일법’ 제정을 올해 사업계획으로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등촌동 KBS아레나홀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정기대대는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벌이는 토론의 장으로, 이날 정기대대에는 전체 대의원 1,435명 중 867명(과반수 717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기대대에서 ▲2019년 사업평가 및 결산 건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 ▲민주노총 의무금 제도 개정 건 ▲결의문 채택 건 총 4개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양극화·불평등 해소와 사회대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100만 전태일”을 슬로건으로 공개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 ‘비정규직 철폐’ 등을 올해 사업과제로 가져가기로 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
‘전태일법’ 쟁취 외친다
이날 정기대대에서는 민주노총 올해 핵심 사업계획인 ‘전태일법’이 논의됐다. 2020년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는 해인 동시에 민주노총이 창립 25주년을 맞는 해로,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던 전태일 열사 정신을 계승하는 ‘전태일법’ 제정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
전태일법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를 목표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조법 2조 전면 개정을 통한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포함)이 주요 골자다. 민주노총은 전태일법을 올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 개정 사항으로 보고 전태일법 쟁취를 민주노총의 4.15총선 의제로 마련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2020년에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600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조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투쟁하자”며 “4.15총선 이후에는 곧바로 지지정당들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과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하는 ‘전태일법 제정’을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을 확정한 민주노총은 3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를 총선투쟁 주간으로 정하고 ▲전태일법 쟁취 ▲비정규직 철폐 및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총력투쟁을 이어간다. 특히, 오는 3월 28일에는 ‘사회대개혁 총선투쟁승리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전태일법 제정을 포함한 2020년 민주노총 사업계획에 대한 대의원들의 큰 반발은 없었으나,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공동투쟁, 민주노총 교육 사업계획, 선전홍보 역량 강화, 산별교섭 및 산별노조 의제 개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투쟁 등 대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현장에서 제출됐다.
세부투쟁계획으로는 ▲비정규직 철폐 투쟁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 투쟁·노동개악 저지 투쟁 ▲최저임금 투쟁 ▲재벌체제개혁 투쟁 ▲노동중심 산업정책 쟁취 ▲사회공공성 확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원년, 위험의 외주화 금지 투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자주통일 투쟁 강화가 확정됐다.
세 번째로 상정된 민주노총 의무금 제도 개정 건의 경우, 일부 수정된 민주노총 맹비 방침 개정(안)만 통과시키고, 맹비 방침 개정(안)에 따른 민주노총 규약 개정(안)은 정기대대 이후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통해 대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정기대대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네 번째 안건인 특별결의문 두 개와 민주노총 정기대대 결의문 한 개를 채택하고 폐회선언을 하면서 끝이 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