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금융산업위원회, 성과 없이 논의 종료 결정
경사노위 금융산업위원회, 성과 없이 논의 종료 결정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2.18 17:36
  • 수정 2020.02.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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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결정방식 개선’ 노사 합의점 찾지 못해… 위원회 운영 기간 연장하지 않기로
경사노위, “금융산업위 부활,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 참여와혁신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산하 업종별위원회인 금융산업위원회가 18일 운영 기간 만료를 끝으로 더 이상 운영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금융산업위원회는 운영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제2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전날 전체회의에서는 ‘임금결정방식 개선’을 두고 노사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합의문 마련과 운영 기간 연장에 대한 최종 조율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11월 19일 공식 발족한 금융산업위원회는 금융산업 노사가 제안한 개선 요구사항을 토대로 의제를 선정하고, 지난해 12월에는 ‘금융 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의 유지·창출’을 위한 합의문 초안을 마련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왔다.

합의문 초안에는 ▲노동시간 단축 ▲성과문화 개선 ▲임금결정방식 개선 ▲산별교섭 효율화 ▲교육·훈련 강화 ▲노사정 협의채널 운영 6개 내용이 담겼다.

대화의 결과로 노동시간 단축, 성과문화 개선, 산별교섭 효율화 등 일부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으나, 연공급제 완화와 직무급제 도입 등이 논의된 임금결정방식 개선에서 노사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합의문 내용 전부가 무산됐다.

전날 전체회의에서는 운영 기간을 연장해 임금결정방식 개선을 제외하고 일자리 논의를 계속 이어가자는 노동계 요청도 있었지만, 경영계 쪽에서 임금결정방식 개선 없이는 논의를 이어갈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산업위원회에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광규 금융노조 정책국장은 “임금체계 논의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운영 기간을 연장해) 일자리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자고 했지만, 사측에서 연공급제 완화와 직무급제 도입이 담긴 임금체계 개편을 계속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세종 경사노위 전문위원은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노사정이 함께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하자는 게 업종별위원회의 주된 목표라는 것을 고려할 때, 임금결정방식만 빼고 논의를 이어가자는 노동계 의견은 경영계를 포함한 나머지 주체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그동안 금융산업 합의문 내용에 대한 노사정의 공감이 높았던 만큼 금융산업위원회 논의가 이대로 끝나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합의문 마련에 실패하면서 공익위원 권고문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지난달 28일 회의에서 노사의 자율적 협력을 강조하는 합의문의 취지를 고려할 때, 권고문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김유선 금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적 좋은 일자리로서 금융 산업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의견 조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이번 논의는 ‘금융 산업의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유지․창출’ 과제 중 임금결정방식 개선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이견을 좁혀낸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금융산업위원회 부활’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세종 경사노위 전문위원은 “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지려면 의제개발조정회의와 운영위원회, 본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사노위는 금융산업위원회 발족 이후 1년 3개월간 논의된 결과물을 정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사노위 산하 업종별위원회 금융산업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19일 발족했다. 사진은 제1차 금융산업위원회 회의 당시 기념사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산하 업종별위원회 금융산업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19일 발족했다. 사진은 제1차 금융산업위원회 회의 당시 기념사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