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협상 난항…주한미군, ‘무급휴직’ 압박
방위비분담금 협상 난항…주한미군, ‘무급휴직’ 압박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2.18 19:38
  • 수정 2020.02.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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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합의 없으면, 무급휴직 대비해야”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지난 29일 주한미군 사령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다가오는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통보한 가운데, 최응식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과 주한미군 참모장인 스티븐 윌리엄스 소장, 로버트 에이브람스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부 건물에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스티븐 윌리엄스 소장은 “잠정적인 무급휴직은 주한미군과 한국인 직원들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일부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협상 결과에 관심이 많고 신속하게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함께 동석한 로버트 에이브람스 사령관도 “방위비분담금 합의가 없다면 주한미군은 자금을 모두 소진하게 되어 잠정적인 무급휴직을 대비해야 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스티븐 윌리엄스 소장의 발언에 다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일부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비춰보았을 때,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박을 주도하는 전반적인 주체가 주한미군이 아닌 ‘미국 정부’라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한국인노조 관계자는 “주한미군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사실상 협상의 주체가 아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는 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큰 틀에서 합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다. 기존의 SMA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을 지금까지 지키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만약 타결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