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을 강타한 DLF 사태가 잠잠해지기도 전에 또 다시 사모펀드 문제가 터졌다. 이번에는 라임사태다. 사무금융노조는 반복되는 사모펀드 문제가 금융위원회 정책실패 결과라고 비판했다.

사무금융노조는 20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사태’와 같은 사모펀드 문제를 금융위원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라임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금융위원회의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헤지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조 6천억 원대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라임자산이 전환사채(CB)를 편법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환매중단을 발표했다.

DLF 사건에 이어 라임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사포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위험한 운용형태나 투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실태점검 결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투자자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 ▲금융당국 감독·검사 강화 등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사모펀드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면서 수만의 투자자들과 상품을 판매한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라임사태가 벌어진 원인은 금융위원회 규제완화해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위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눈앞에 있는 상황에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2013년 금융위원회에서 ‘사모펀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모펀드 운용·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라임사태의 배경 중 하나”이며 “또한 대형IB(기업금융) 육성을 위해 추진한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졌다”고 비판했다.

김기원 사무금융노조 금융업종본부장은 “고객은 영문 모를 손실에 피눈물 흘리고 금융노동자는 빗발치는 항의로 고생하고 있지만 금융자본들은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자본의 미친 질주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높은 벌금과 엄격한 처벌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증권업종본부 산하 노동조합들을 상대로 사모펀드 판매실태 전수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결과를 종합한 후 사모펀드 정책 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와 대책위원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