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횡포에 UNI도 뿔났다
다국적기업 횡포에 UNI도 뿔났다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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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사무금융노조-민주제약노조’ 한국오라클, 프레제니우스FMC 규탄 기자회견 열어
'UNI-사무금융노조-민주제약노조'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오라클, 프레제니우스KABI/FMC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UNI-사무금융노조-민주제약노조'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오라클, 프레제니우스KABI/FMC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21일 오전 UNI-국제사무금융IT게임서비스노조연합이 국회 정론관을 찾았다. UNI 신임 의장인 루벤 코르티나(Ruben Cortina)와 신임 사무부총장 알케 뵈시거(Alke Boessiger)가 한국오라클과 프레제니우스KABI/FMC의 국제·국내 노동법 준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UNI는 전 세계 120여 국의 사무, 금융, 언론, IT, 상업,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우정물류, 스포츠 및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1,500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된 전 세계 최대 사무직 산별 노조이다. 전 세계의 1000여 개 노조로 이뤄졌다.

이날 국제 연대 기자회견까지 진행된 이유는 다국적 기업인 한국오라클과 프레제니우스FMC의 노동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계 투자기업이라는 특성상 발생하는 노동문제에 대해 풀 수 있는 노사관계조차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실정이다. 한국의 사측 대표를 노동조합이 만나도 인사권과 경영권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UNI 신임 의장 Ruben Cortina(맨 왼쪽)와 신임 사무부총장 Alke Boessiger(가운데)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기자회견에 참석한 UNI 신임 의장 루벤 코르티나(Ruben Cortina, 맨 왼쪽)와 신임 사무부총장 알케 뵈시거(Alke Boessiger, 가운데)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한국오라클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IT다국적기업이다. 장기간 임금동결, 불합리한 인사정책, 불공정한 임금정책, 과도한 실적압박에 시달려 2017년 노동자들이 사무금융노조 소속 한국오라클노조 지부를 만들었다. 노조를 만들고 17년 5월부터 조합원 600명 정도가 83일 동안 전면파업 한 적도 있다.

그 이후로도 문제가 지속돼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건 한국오라클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을 확인하고 임금체불, 노동조건 미명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용득 의원의 국감 이후 상황 설명에 따르면 “오라클이 김앤장을 변호인단으로 해 2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오라클의 행위(노동법 침해로 주장하는)에 대해 적법한 범위라 판단한 것”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프레지니우스는 독일에 본사를 둔 연 매출 300억 유로 규모의 헬스케어 기업이다. 우리나라에는 영양제 판매를 주업무로 하는 프레제니우스KABI와 신장 투석기계, 투석액, 투석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레제니우스FMC가 있다.

한국민주제약노조는 프레제니우스FMC에 관해서 초과수당, 휴가수당 등의 미지급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18년 노조 설립 이후에도 단협에 노조와 노조전임자 타임오프 등 기본적인 노동권도 보장하지 않으며 교섭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UNI 신임 의장 루벤 코르티나(Ruben Cortina)는 기자회견에서 “다국적 기업 노동문제에 대해 전문적 해법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의 오라클, 프리제니우스 다국적 기업 노동 문제 해결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UNI 신임 사무부총장 알케 뵈시거(Alke Boessiger)는 “UNI 조사에 의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오라클과 프레제니우스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제·국내 노동법을 지키는 기업에만 투자하시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또한 “현재 프레제니우스의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는 5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연차 주주총회에 앞서 전 세계 프레제니우스 노조가 모여 회의하고 문제제기 할 것이며 특히 한국 문제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제기할 것”이라 덧붙였다.

향후 한국오라클과 프레제니우스FMC의 노사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는지 중요하다. 국내 다국적 기업의 노사관계에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다국적 기업은 두 노동조합이 겪고 있는 노동문제를 비슷하게 안고 있기 때문이며 갈수록 다국적 기업은 여러 산업에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