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사회대개혁 위한 투쟁 나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이 ‘전태일 2법’과 ‘불평등 양극화 해소 8법’을 이번 4.15 총선에서 실현해야 할 핵심 의제로 제안했다.
25일 민주노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전태일 50주기를 맞는 2020년 4.15 총선을 50일 앞두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대개혁으로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주요 슬로건으로, 전태일 2법과 불평등 양극화 해소 8법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 총선 의제를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전태일 2법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던 전태일 열사 정신이 담긴 법안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근로기준법 11조 적용범위 개정)과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노조법 2조 정의 전면개정) 두 가지가 담겼다.
근로기준법 11조 적용범위 개정의 경우,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연계된 세제 혜택,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2법은 1970년 분신 당시 전태일 열사의 ‘근기법을 지켜라’ 외침을 계승하고,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투쟁하는 100만 민주노총 운동전략에도 정확하게 부합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불평등 양극화 해소 8법은 비정규직, 산별교섭, 교육, 건강, 노후, 주거권, 재벌개혁, 정치개혁 등 민주노총의 사회대개혁 요구가 담긴 법안으로, 민주노총은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21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의 불평등 양극화 해소 8법>
➊ (비정규직) 고용형태 따른 불평등해소,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비정규 철폐 4법
➋ (산별교섭) 대-중소, 원-하청 노동자 사회연대를 위해 초기업교섭(산별교섭) 촉진 및 활성화
➌ (교육) 교육 불평등 해소, 고교, 대학 서열화 해소, 대입제도 개편, 학교 교육 정상화
➍ (건강)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법제화와 주치의 제도 등 올바른 의료이용체계 확립
➎ (노후) 노후소득보장강화, 사각지대 해소, 기금 운영의 공공성 강화
➏ (주거권) 전 국민 주거권 보장. 공공 사회주택 확대. 다주택 소유제한, 세입자 주거권 보장
➐ (재벌개혁) 문제는 재벌! 재벌체제청산, 재벌독점 바로잡는 민중입법화 14대 요구
➑ (정치개혁)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정당 선택과 활동의 자유보장,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사회안전망 확대 강화와 함께 교육, 의료, 돌봄, 노후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 기후위기 대응 등을 통해 사람 중심, 노동 중심의 사회대개혁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비정규직 고용 불평등 해소를 기본으로 노사관계, 교육, 건강, 노후, 주거 각 영역에서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선의제 공식발표를 기점으로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태일 2법과 불평등 양극화 해소 8법의 쟁점화, 여론화, 입법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6월 국회 개원 전후로는 전태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 구성, 지지 의원 서명받기 등의 입법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며, 9월부터 시작되는 21대 정기국회 기간에는 국정감사, 주요 정당 대표 면담,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등을 통해 연내 입법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