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ICT·AI 등을 주력으로 한 디지털금융 활성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이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 중 핀테크·디지털금융 5대 혁신과제’로는 ▲디지털금융 고도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핀테크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핀테크·디지털 규제개혁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 등이 있다.
금융위의 이번 핀테크 및 디지털금융 5대 과제 발표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에 걸맞는 미래 금융환경을 조성해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5대 혁신과제에 의하면, 제2금융권을 포괄하는 오픈뱅킹 기능·범위 확대와 금융보완 강화,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연계한 핀테크 유니콘 기업 도약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
다만,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에 있어 제기되는 한계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된 신생 핀테크 기업을 평가하기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기간인 1년은 너무 짧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한 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의하면 혁신금융사업 지정을 통해 인·허가를 받은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유사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함께 지정되는 상황에서 배타적 운영권 부여가 시장의 평가와 관계없이 진행된다면 기업 자체 이익을 위한 비생산적 행위로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편성한 2020년 핀테크 지원사업 예산은 2019년 기준 101억 3천만 원에 비해 96.1%(97.38억 원)가 늘어난 198억 6천8백만 원으로, 작년 기준 약 2배 가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