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

노사정 대표를 포함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모두는 ‘코로나19’가 확산‧지속됨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경기 둔화 및 노동시장 침체라는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며,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당면한 경제 및 노동시장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노사정이 각각 실천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 및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강화

가. 노사는 사업장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며, ‘코로나19’와 관련된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을 적극 준수한다.

나. 사측은 확진자 발생 시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해당 장소를 폐쇄하는 한편, 자가격리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휴식을 부여하고, 최소한의 생계 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 노측은 당분간 대규모 행사 및 집회 등을 자제하고, 사업장의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임금 및 단체교섭의 시기와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대화와 양보를 통해 산업 현장의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협조한다.

라. 노사는 사업장의 예방대책을 직접 고용된 노동자 뿐만 아니라, 하청‧파견 등 사업장 전체 노동자들에게 차별없이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노사정은 확진자, 자가격리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각종 혐오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마.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최대한 확충하고, 국‧공립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2. 노동자 애로사항 해소 및 안전한 근무 지원

가. 노사는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차출근, 원격‧재택근무, 선택근무 등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노사는 가족‧자녀를 긴급히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다. 정부는 간접노무비 지원확대 및 지원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시차 출근, 원격·재택근무, 선택근무의 조속한 시행 지원과 함께, 가족돌봄 비용을 적기에 지원하는 등 노사의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한다.

3.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대상 지원 강화

가. 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인원 조정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한 근로시간단축 및 휴직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최대한 협조한다.

나.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등 노사의 고용유지 노력이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 정부는 저소득 노동자 및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를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생계지원을 강화한다.

라. 정부는 체당금 지원을 확대하여 체불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확대하여 체불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

4.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위기 극복

가. 노사정은 지역 화폐·온누리 상품권 사용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나. 정부는 영세사업자 등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세 부담 완화와 함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업종 및 지역에 대해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대책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시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강화한다.

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모두는 ‘코로나19’가 조기에 극복될 수 있도록 위 합의문에서 약속한 사항과 정부가 기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조기에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 등에서도 관련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20년 3월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