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이재갑 장관 만나 무급휴직 방지·노동3권 보장 요청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위원장 최응식, 이하 주한미군노조)은 지난 5일 남부지방청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무급휴직 등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한미군노조는 이날 회의를 통해 ▲직원 생계 등 위한 무급휴직 해결 ▲SMA협정 내 인건비 부분 선타결 제안 협상 제안 ▲예비비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 ▲재발방지 위한 협상 본문·이행약정서 명시 요구 ▲재발방지 위한 소요충족형 제도 전환 및 한국정부 지급 인건비 100% 배정 ▲주한미군 휴업수당 지급 요청 ▲협상 준비/실행/결과 운영과정에서의 노동부 중심 인건비 점검단 운영 ▲Working Group 노동부 참여 ▲SOFA노무조항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측은 정부차원에서 무급휴직 방지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외교부·국방부와 함께 고용안정을 위해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는 답변 외에도, 주한미군과의 SOFA노무분과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SOFA노무조항 관계 법령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응식 주한미군노조 위원장은 “한미 양국 정부 간 협상으로 인해 한국 직원의 고용이 불안해선 안 된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도 대한민국 노동법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 과거부터 불법 감원, 불법하청이 감행되는 현실 속에서 주한미군부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인 노동자들은 근로감독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고 있다”며 “(이날 회의를 통해) 이 국면이 해결되길, 한국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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