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2일 취임한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일자리위원회 본회의가 열렸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4차 일자리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후반기 일자리청책 추진방향(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15명의 당연직 위원들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13명의 위촉직 위원들이 자리했다.
일자리위원회는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에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대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에 중점 추진할 신규·보완·지속 과제들을 선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안전한 일터 만들기 ▲공공일자리 창출 ▲일자리질 제고 등을 논의했다.
양대 노총은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안건에 대한 사전논의가 부족했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한국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코로나19로 인한 연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본위원회를 앞두고 사전 공유하는 정례간담회도 생략된 채 안건으로 올라왔다”며 “이후 안건 상정 시 사전 공유 및 논의 과정을 촘촘히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최근 경제 고용상황 악화와 일자리 정책에 대한 현장으로부터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안건의 중대성에 비해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소통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며 “세부적인 과제와 사업내용 추진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면서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플랫폼노동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권보장, 노동시간단축 등 질 중심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핵심적으로 ▲노동계가 참여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과감하고 전향적인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추진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통합적 논의 ▲자동차, 금융, 유통 등 업종별 일자리 대책 거버넌스 설치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정책에 대해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개선’이라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집행이 필요하다”며 ▲노동시간 단축 ▲‘해고제한법’ 도입 ▲상생형 지역일자리 대원칙 확립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