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주당 21대 총선 공동선거대책본부 꾸린다
한국노총-민주당 21대 총선 공동선거대책본부 꾸린다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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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본 통해 국회의원 지지후보 결정하기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공동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공동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존중 실천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0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지난 2018년 9월 5일 당대표 취임 직후 한국노총을 방문한 뒤 두 번째 한국노총 방문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사회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오는 4월 15일 진행될 총선을 앞두고 ‘노동존중 가치를 실천하는 제21대 국회를 위한 공동협약’을 맺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이수진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 의장,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한국노총에서도 김동명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 강신표 수석부위원장, 황병관 부위원장, 허권 부위원장, 김현중 부위원장을 비롯해 각 산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희망과 비전 등을 이야기해야 하는 자리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녹록치 않은 현실”이라며 “이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3년여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다가오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협약은 지난 시간의 수많은 협약 중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과제들을 실천해야 한다”며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동등한 주체임을 기억하며 함께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오랫동안 정책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왔고 최근에는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면서 그 관계가 긴밀해졌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역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경제 고통과 불안을 덜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동협약은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협력과 신뢰를 뜻한다”며 “협약에 명시된 핵심 과제를 지켜 노동존중사회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속가능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이행 과제로 노동존중 5대 비전·20대 공동 약속을 제시했다. 또한, ‘제21대 총선 노동존중 실천 공동선거대책본부(이하 공대본)’를 구성한다.

공대본은 한국노총 관계자, 산별대표자, 전문가, 당 관계자 등이 참여하며, 공동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 후보를 선정해 지지할 방침이다. 운영 방침은 추후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래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공동 성명 전문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동 성명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감염증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국민경제와 노동시장의 불안이 극대화되는 초유의 국가적 재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지지하며 ‘노․사․정 선언’ 합의 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실천을 위해 협력한다.

2.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대응인프라 확충, 공공병상비율 확대, 공공의료기관 설립, 의료인력 양성 등 감염증 확산 등의 국가적 재난상황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안전망 강화 정책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감염증 차단과 예방, 조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국민 캠페인과 모금 운동 등 지원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3.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코로나19 감염증 피해로 권고사직․명예퇴직․해고 등과 같은 인위적인 감원이 없도록 총고용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자의 민생안정을 침해하는 노동현장의 피해에 공동 대응한다. 아울러 항만하역․선원노동자의 고용유지, 해외 공급망 훼손으로 생산차질을 빚는 제조업의 긴급경영자금 지원과 노동자 고용유지 지원, 비정규직 등 저소득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코로나19로 인한 휴직․휴업 노동자의 임금과 생계지원, 기간제 교사 퇴직금 지급, 입항거부와 교역차질로 인한 피해 선원노동자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4.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재해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노동자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이를 위해 안전‧위생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 감염의심 또는 확진 등에 따른 관련 노동자의 유급휴가와 휴식권 보장, 감염노출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시차출근․원격‧재택․순환근무제 확대 시행에 대한 기업 협조와 정부지원 강화, 가족돌봄휴가 활용 장려와 급박한 사정에 따른 선시행 인정 및 불이익 금지, 택배․배달․코디 등 방문서비스 및 돌봄 노동자의 비대면 결제 서비스 등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노동자 과로방지를 위한 11시간 연속 법정휴식권 보장과 해외 장기출항 노동자의 출항 전 감염검사 방안 등을 강구한다.

5.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종․산업․소상공인․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중․소 원-하청간 상생협력관계 조성 방안을 마련한다. 원청대기업이 하청중소기업에 대한 적정납품단가 지급, 가맹수수료 인하, 기술갈취 금지, 이익공유 확대 등 상생협력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는 여행․관광숙박․공연․운수․물류․건설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과 대구경북 고용위기지역 선정,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확대, 상생연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확산을 위한 노․정 협력 방안 등을 강구한다. 또한 지역화폐(상품권) 사용 확대 운동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상호 협력과 연대에 기초하여 실효적 대책 마련과 조속한 시행을 위한 정책협의를 강화하고, 노․정 간 대화와 함께 해당 직종․업종․산업별협의체를 통한 산별 노사와21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