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소속에서 독립 기관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하 고용노동연수원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라는 독립된 기관으로 탈바꿈한다.
지난 6일, 국회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하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분리·독립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2018년 1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은 노동자, 사업주 및 일반국민 등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및 청소년 등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와 고용노동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의 직무교육 수요 확대에 부응과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분리·독립하는 내용의 법이다.
고용노동연수원은 지난 1990년 8월 '한국노동교육원법'이 공포되면서 같은 해 9월 설립됐다. 18년간 운영됐던 한국노동교육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09년 3월 노동행정연수원으로 이름을 바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부설기관으로 신설됐다. 2년이 지난 2011년 3월, 현재의 이름인 고용노동연수원으로 이름을 바꿔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국노동교육원 폐지 12년만에 다시 독립 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고용노동연수원노동조합(위원장 하치동) 관계자는 “그동안 사립대학 부속기관으로서의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고 수동적이었던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내부에 크다”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의 탈바꿈으로 선도적으로 대국민 노동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9월 10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출범하는데 그때까지 노조는 내부 체계 확립과 제도 재정비, 사업확장에 따른 조직개편에 대한 고민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고용노동연수원 분리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노동교육의 산실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해당 성명에서 “해외 선진국의 경우, 노동교육을 진로·직업교육과 민주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이른 학령기부터 학교 정규교육으로 편성해 실시 중이나 우리나라는 정규교육과정 등에서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며 “늦었지만 고용노동연수원의 분리법안 통과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고용노동연수원이 민관을 불문하고 올바른 노동가치관 형성을 돕는 노동교육을 통해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밑거름이자 대한민국 노동교육의 산실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