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 피해, 해결 대책 마련해야” 노정협의 TF 제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이 모든 국민에게 생계비 100만 원을 직접 지원하는 ‘재난생계소득’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특별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민주노총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재난생계소득 도입을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조기 시행하기를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5일 열린 민주노총 코로나19 특별대응 긴급 산별 대표자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앞서 민주노총은 가맹·산하조직과 함께 코로나19 특별대응팀을 구성하고 대정부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경제 대책이 연이어 발표됐지만,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위주의 추경 대책만으로는 취약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생계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재난생계소득 도입을 위해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와 재벌, 노동자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 협의가 필요하다”며 오는 24일 정부와 재벌, 민주노총이 함께 ‘코로나19 극복, 재난생계소득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재난생계소득의 재원으로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활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노동자 피해 개선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대정부 교섭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노정협의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총리실이 먼저 주도하여 민주노총과 관계 부처의 장관 면담이 성사되도록 빠르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과 대정부요구안을 담은 교섭 요청 공문을 정부에 발송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