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주체인 노사민정이 협약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첫 번째 사례인 광주형 일자리가 위기에 빠졌다.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 협약을 파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광주형 일자리 주체 중 하나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 윤종해)는 12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 협약을 파기하기로 결정내렸다. 또한, 파기에 대한 시기와 방법은 윤종해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광주지역본부는 오는 3월 17일 청와대 앞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 파기 선언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3월 31일 또는 4월 7일 중에 선언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연기했다.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 파기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광주형 일자리의 본질적인 의미인 노사상생이 사라졌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광주지역본부는 상생형 일자리를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 ▲원하청 및 지역사회와 상생방안 ▲임원의 급여수준 직원연봉 두 배 이내 ▲편안하고 안전한 작업장을 위한 ‘시민자문위원회’(가칭) 구성 등을 요구했다.
광주지역본부는 광주시와 논의를 지속하면서 요구안 중 일부를 양보하기도 했다. 윤종해 의장은 “현대자동차가 추천한 박광식 이사의 노동관에 대해 해명한다면 이해해줄 수 있다”며 “시민자문위원회의 경우, 공장을 투명하게 건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이 또한 수긍하겠다고 양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하청 관계나 급여 등은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결국 광주형 일자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노동계를 바라보는 눈높이도 문제로 지적했다. 광주시가 지난 4일 광주지역본부에 보낸 공문에는 광주형 일자리 참여 독려와 함께 노동협력관과 사회연대일자리특보 추천을 요청했다.
윤종해 의장은 “광주시는 노동계가 인사만 추천해주면 만족할 거라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번 공문으로 노동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광주글로벌모터스는 현대자동차 하청공장 정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를 위해 노동계와 같이 협의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노동계와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