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코로나19 특별요구안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지도부는 13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웰컴홀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코로나19 특별요구안’을 전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영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보건의료·공공사회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의 노정 협의는 민주노총의 ‘코로나19 특별요구안’ 발표의 후속조치로,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민에게 생계비 100만 원을 직접 지원하는 ‘재난생계소득’ 도입과 대정부 교섭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정 협의에서 민주노총이 작성한 영역별·분야별 코로나19 특별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재난생계소득의 빠른 결정과 신속한 집행 ▲영세 노동자,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 돌봄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와 보건의료·공공사회서비스 노동자 등 분야별 맞춤형 종합대책 수립 ▲유급 질병휴가, 유급 가족돌봄 휴가, 유급 재난휴업수당, 전태일 2법 등이 포함된 ‘코로나 5법’ 제정 및 개정 ▲코로나 피해 대책 관련 정례적인 노정 실무협의 진행 등을 요구했다.
이날 노정 협의에 함께 참석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등 민주노총 산별 대표자들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콜센터, 학교 비정규직, 가족돌봄 휴가, 특수고용노동자 대책, 이주노동자 마스크 지급, 고용유지 확대 문제 등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피해 사례를 전달하며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사태를 경험하면서 한국사회의 자본과 시장이 이윤 중심으로 가면서 그 민낯과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이제 혐오와 배제,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법과 제도, 재정, 시설과 인력 등 경제 사회 체제 모든 면에서 공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함께 사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정 실무협의를 계속 이어가자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빠른 해결과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정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