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세계적인 대유행)을 공식 선포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과 홍콩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캐롤 응)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용 및 권리 후퇴를 막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6일 민주노총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캐롤 응 홍콩노총 위원장이 화상 간담회를 실시해 코로나19 사태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한 노동 현장 상황을 상호 공유하고 이에 따른 노동조합 대응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선언되고 아시아에서 유럽, 미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 노동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용 및 권리 후퇴를 방어하고, 일터에서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롤 응 홍콩노총 위원장은 이날 화상 간담회에서 “현재 홍콩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며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 격리 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 대책도 없을 뿐 아니라 특히 관광 서비스 산업이 거의 멈추다시피 한 상황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강제 무급휴가와 해고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대부분 사업주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실업수당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영주권자들에게 지급되는 150만 원 지원금 역시 노동자들의 소득보전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며 “홍콩노총은 ▲피해 노동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긴급소득지원 ▲일터에서 감염된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상 ▲자가 격리 노동자들에 대한 유급 병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한국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이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드러내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중소영세 사업 장 중 노동법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상황에 맞는 종합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긴급재난생계소득의 신속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민주노총과 홍콩노총은 이날 화상 간담회를 마친 후 코로나19 사태 속 두 노총의 요구와 연대가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긴급 실업·생계 지원금 지급 ▲격리 노동자 임금 보장 ▲차별 금지 ▲개인보호장비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이 공동성명을 아시아지역 및 세계 각국 노동조합에 공유해 국제적인 연대 포문을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홍콩노총과의 연대를 시작으로 각국 노총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공동 활동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서>
홍콩과 한국의 노동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에 맞서 연대한다
-민주노총(KCTU) · 홍콩노총(HKCTU) 공동 성명-
전 세계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전례 없는 도전을 맞고 있다. 현재까지 13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보고되었으며 몇 달 사이에 5,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중국에서 처음 시작된 세계적 대유행은 공중의 보건 안전에 타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한다. 코로나19가 심각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친 나라와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 자가 격리 조치 당함에 따라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도 글로벌 관광산업이 급락하고 글로벌 공급사슬의 작동이 지장을 입음에 따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음식, 도소매, 숙박, 민간항공, 제조업 등 여러 산업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인력감축, 무급휴가를 강요당하고 있고 심지어 해고되고 있다. 다른 한 편에서는 보건 의료, 공공 위생, 시설 관리, 대중교통 등의 부문에서는 개인보호장비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상당한 수준의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이미 홍콩과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사회보장정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들 나라에서는 신자유주의 하 위기 시기에 노동자들의 권리와 고용 안정이 항상 가장 먼저 희생되어 왔다. 하청, 파견, 임시, 특수고용,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취약하다. 기층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복지는 정리해고와 불충분한 노동안전보건 조치로 인해 위험에 처한다.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계기로 한국과 홍콩에서는 자본과 시장 이윤이 중심이 된 사회의 민낯과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제 혐오와 배제,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법과 제도, 재정, 시설과 인력, 경제사회체제 모든 면에서 함께 살기위한 공공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국가 방역체계 강화,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안전을 재검검하고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코로나19의 발발로 홍콩과 한국 노동자들이 권리를 심각하게 위헙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노총(HKCTU)과 민주노총(KCTU)은 노동권과 일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코로나 19에 맞선 싸움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끝이 어디인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홍콩과 한국의 자주적인 노동조합은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 역시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양노총은 함께 이 위기를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위한 대중적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낼 기회로 삼고자 한다. 향후 양 노총은 코로나19에 맞선 각국에서의 투쟁에서 얻은 정보와 경험의 교류를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양국 노동자의 권리와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희생되지 않도록 홍콩정부와 한국정부에 다음의 요구를 제출한다.
1.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일시적 실업, 반실업, 무급휴직에 처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공공 기금을 투입하여 긴급 실업·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라.
2. 격리에 처한 모든 노동자들이 임금 등에 손실이 없도록 보장하라.
3.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든 노동자들에게 유급 질병 휴가를 보장하고 치료기간동안 임금 등에 손실이 없도록 보장하라.
4. 격리 혹은 치료 후 복귀한 모든 노동자들이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라.
5. 바이러스 감염 환자 또는 오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 종합적인 개인보호장비를 지급하라.
6. 필수 공공서비스 또는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종합적인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하라.
7. 1~6에 언급된 모든 조치를 하청, 파견, 임시, 특수고용, 장애인,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어떠한 차별도 없이 보장하라.
8. 노동자, 대중, 노동조합에 확진자의 수와 장소 및 여타 예방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라.
9. 일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정기적으로 협의하라.
10.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 지속되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필수공공서비스를 위한 공공지출과 재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보장하라.
2020년 3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CTU) · 홍콩노동조합총연맹(HKCT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