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과감한 확대재정정책 및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8일 오전 청와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경제주체 초청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노동계, 경영계를 비롯해 벤처, 금융계, 소상공인, 중소기업대표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는 수요와 공급의 동시 충격, 실물과 금융의 복합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과거 경제 위기 사례와 양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해야 하고, 또 경제 살리기에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위기 극복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계 대표 중 한 명으로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확대재정정책 및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인당 100만 원 수준의 재난생계소득 지급 ▲긴급복지지원 제도 요건 완화 ▲분야별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꼼꼼한 피해 대책 ▲반사회적 기업에 강력한 근로감독 ▲유급 질병휴가, 유급 가족돌봄휴가, 유급 재난휴업수당, 전태일 2법(노조법 2조 개정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근기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등 ‘코로나 5법’ 5월 국회 추진 등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청와대에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집행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한국노총은 16일 성명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고용보험법 전면 적용 ▲상병수당제도 도입 ▲공공의료체계를 확충 등을 주장한 바 있다.
김동명 위원장은 “지난 시기 한국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했다”며 “이제 한국사회는 새로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위기극복의 목표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원탁회의에는 노동계에서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했고, 경제계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권한대행이 자리를 함께 했다. 또 금융계에서는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 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 행장이, 소비자 측에서는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