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는 건설노동자가 살맛나는 일터 만들어라”
“21대 국회는 건설노동자가 살맛나는 일터 만들어라”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0.03.18 17:43
  • 수정 2020.03.18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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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맹, 21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건설노동자 5대 의제 27가지 요구안 발표
앞으로의 건설 산업은 투명, 안전, 희망이 존재해야
18일 오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이 국회 앞에서 21대 총선 건설노동자 5대 의제 27대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18일 오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이 국회 앞에서 21대 총선 건설노동자 5대 의제 27대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건설노동자들이 21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투명·안전·희망이 존재하는 건설 산업을 위해 27가지 요구안을 공약화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건설노동자 살맛나는 일자리 만들기’ 요구안은 ▲투명한 건설산업 ▲안전한 건설현장 ▲좋은 건설 일자리 ▲희망의 건설산업 지향 ▲건설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등 5대 의제로 구성돼 있다. 의제별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담겨있다.

이종화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권한대행(=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은 “오랫동안 건설노동자가 이야기해 온 것이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수십 년 동안 투쟁해 온 의제”라며 “오늘 발표한 요구사항은 정말 건설산업을 바로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요구안이 실현돼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건설산업연맹은 건설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일터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2019년 건설업 산재사망자수는 428명으로 제조업 206명에 비해 2배나 많았다. 건설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가 청년층 기피 산업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건설 산업의 존립마저도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일터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건설산업연맹의 주장이다. 건설산업연맹은 건설 산업의 불투명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적정공사기간 부족, 적정공사비 미확보를 지적했다.

건설 산업에 만연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생계 유지는 물론 노동자의 건강권도 침해한다는 이유이다. 결국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적정공사기간과 적정공사비를 보장한다면 임금 수준을 높일 수 있고 과도한 공사 기간 맞추기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현장 전자인력카드제’가 쉽고 빠른 수단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건설산업연맹은 전자카드를 통해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면 노동시간을 기록할 수 있고 퇴직공제부금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임금 체불 및 불공정 거래 등을 단속하기도 쉽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건설산업연맹은 안전한 일터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세부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건설현장 주52시간제 안착 및 탄력근로제 도입 금지, 적정임금과 적정임대료 도입 등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제공 자료 편집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제공 자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