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비대위 출범, “무책임 하게 사업 팽개칠 때가 아니다”
타다 드라이버는 개인 사업자? ‘불법파견’ 요소 짙어 … ‘고용 책임 다해야’
“저는 드라이버로 10개월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일을 받았다가 오늘은 감차의 영향인지 배차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재웅 대표는 저희 1만 2천 드라이버의 생계가 달려있다고 SNS에 간곡히 호소를 했으면서, 국회 법사위에 법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감차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타다 드라이버들은 당장 실업급여나 4대 보험, 퇴직금조차 없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 최소한 3개월 정도 여유를 둔다고 하지만 저희는 하루아침에 봉변을 당했습니다. '경영자로서의 책임감이 없다.' 이재웅 대표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범 기자회견에서 현직 타다 드라이버의 발언
타다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환)가 출범했다. 지난 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타다가 오는 4월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종료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타다 비대위는 3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6일 타다의 ‘타다베이직’ 서비스 종료 선언을 계기로 타다 비대위 설립 준비가 시작됐으며, 현재 비대위에 참가한 타다 드라이버는 약 200여 명이 달한다. 타다 비대위 집행부는 8명이다.
타다 비대위에 따르면, ‘타다베이직’ 서비스 종료로 약 1만 2,900여 명의 타다 드라이버가 일자리를 잃은 것이라 전망했다. 이 중 타다 드라이버를 전업으로 삼은 이는 약 8,000여 명에 이른다.
타다 드라이버는 노동자,
타다는 사용자 책임 다해야
해고는 근로계약관계의 파기다. 근로기준법상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경영상의 이유의 합리성 ▲해고 회피 노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더불어 사용자는 합리적인 해고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가장 중요하게 노동자와 협의해야 한다.
타다의 서비스 종료는 타다 드라이버에게 결과적으로 ‘해고’와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해고 시 필요한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타다 드라이버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타다 비대위는 ‘불법파견-위장도급’ 형태로 타다 서비스가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타다와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계약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타다 비대위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근거로 들었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고객 대면 시 행동지침과 복장 착용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배차를 거부할 수 없다. 이에 불응하는 드라이버들은 호출 앱을 통해 경고, 대면교육, 패널티, 계약해지에 이르는 단계별 징계를 받는다. 또한 고객이 서비스 이용 후 매기는 평가 별점은 개별 타다 드라이버의 성과에도 연동된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타다 드라이버들이 응대 금지나 클래식 음악을 트는 것은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복장도 대부분 통일돼있다. 카라가 있는 옷을 입어야하고, 바지는 정장 바지를 입어야한다”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라는 대로 다해야 하며, 옷도 맘대로 못 입는다. 과연 프리랜서인가, 노동자인가”라고 되물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타다가 처음 나올 때 가족 단위의 승객이 이용하려면 택시가 작으니 11인승 카니발을 렌트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운전기사도 같이 렌트해달라는 꼼수을 부렸다. 이런 꼼수를 타다에서 모르지 않았다. 사업을 벌이는 CEO가 위험성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플랫폼으로 사업을 벌이는 CEO들은 위험을 부담할 필요 없다는 걸 보여준다. 타다 드라이버는 노동자가 아니니, 책임 질 필요가 없고 지탄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국토부
타다 드라이버 생계문제 논의해야
비대위는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타다금지법’으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에 맞춘 타다 운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컸다. 타다 서비스를 기획한 이재웅 쏘카 대표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타다금지법’으로 규정했다. 타다의 주요 서비스인 ‘타다베이직’이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는데 이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 여객자동차운수법의 입법 취지는 기존 택시사업과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운송사업 간의 공통적인 규칙을 세우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타다가 사실상 택시와 동일한 영업을 하는데, 관련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국토부와 모빌리티 업계는 개정법 통과 직후와 지난 17일에도 간담회를 통해 개정법의 세부 시행령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는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태환 타다 비대위 위원장은 “한 기업의 대표는 사회적 지위와 책임이 따르는 자리다. 이재웅 전 대표는 드라이버들에게 약속한 모든 공약을 지키지도 않고 불법 지휘감독을 부인했다”며, “자신의 입지가 불리해지니 1만 2,000명의 드라이버들을 볼모로 내세워 정부가 책임지라는 파렴치한 언행을 구사했다. 개정법 공포 후 1년 6개월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타다 비대위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즉각 철회 ▲모든 타다 드라이버를 노동자로 인정 ▲타다 드라이버의 생계 문제를 국토부와 협상할 것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