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노인·이민자 경제 불평등 가속화하는 계기 우려
ILO, “노사정 사회적 대화 추진, 국제노동기준 준수,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책 필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실업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ILO는 코로나19 여파로 최대 2,500만 개까지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이 라이더(Guy Ryder) ILO 사무총장은 “코로나가 더 이상 세계 보건 위기에 그치지 않고 노동시장과 경제의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고 발표했다.
ILO의 분석에 따르면 최소 530만 개에서 최대 2,470만 개의 일자리가 세계에서 사라질 것이라 추정했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세계적으로 실업자가 2,200만 명이었던 것보다 많다.
또한 고용 감소는 노동자의 소득 손실로 나타나는데, ILO는 올해 말까지 8,600억 달러에서 최대 3조 4,000억 달러의 소득 감소를 예측했다. 이러한 소득 감소는 재화와 용역 서비스 소비 감소로 이어져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고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와 같은 ‘고용 감소-노동자 소득 손실-경제 활동 위축’ 구조는 빈곤 노동자층을 확대할 수 있다. ILO는 전 세계적으로 880만 명에서 3,500만 명의 노동자가 빈곤에 허덕일 것이라 분석했다.
특히, ILO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사회경제적 보호가 적고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더 크게 다가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여성·노인·이민자 등이라고 특정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지금보다 증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ILO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대응을 위한 세 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직장 내 노동자 보호 ▲경제 활성화와 고용 촉진 ▲일자리와 소득 지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보호의 확대 필요성 ▲고용 유지를 위한 단시간 노동과 유급 휴직, 기타 보조금 지원 ▲기업에 금융 및 세제 지원 ▲재정 및 통화정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더불어,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벌어질 경제 위기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를 사회가 가지고 있다”며 “첫 번째는 사회적 대화이고 두 번째는 국제 노동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 각국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활동 악화에 대비한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재난생계소득 형식으로 각국 국민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식, 기업들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 및 세제 지원 등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유럽 등지에서는 병원, 항공사 등 기간 산업 국유화도 고민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지방 정부 별로 재난생계소득 지원책을 실행하려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동자와 기업에 긴급 금융지원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양대노총, 사용자 단체, 정부가 모여 사회적 대화를 통한 대책 마련 회의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