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건비 선타결 거부…주한미군한국인노조, ‘출근 투쟁’ 예고
美, 인건비 선타결 거부…주한미군한국인노조, ‘출근 투쟁’ 예고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3.20 15:00
  • 수정 2020.03.20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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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선타결 제안 거부한 美정부
노조, “4월 1일 무급휴직에 출근 투쟁으로 대응할 것”
한국노총, “재발 방지 위해 조직적·법적 대응할 것”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20일 오후 열린 미 대사관 앞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분담금 요구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20일 오후 열린 미 대사관 앞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분담금 요구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위원장 최응식, 이하 주한미군한국인노조)이 20일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한 방위비분담금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미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문제 선 타결 제안에 대해 논의할 뜻이 없다며,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양국 회의 일정이 예정보다 하루 더 연장됐으나, 최종 결정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걸로 알려졌다.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커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통보한 4월 1일 무급휴직 돌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주한미군사령부와 주한미군한국인노조에 의하면 주한미군은 현재 9,000명의 한국인 노동자 중 3,000여 명의 필수직 직원을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필수직 직원으로 분류된 3,000여 명 이외에 나머지 노동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다. 현재 노조는 ‘우리 모두는 필수직이다’라는 내용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최응식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위원장은 “한국인 노동자들 중 생명·보건·안전 등 주한미군의 임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 정부는 9,000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도 볼모로 협상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무부가 한미동맹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으며, 이를 돈으로 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미국의 무급휴직 조치는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강제적 조치로 불법 강제휴업에 해당한다”며 “불법 강제휴업을 강행하고 동맹국의 노동법도 준수하지 않는 미국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전 국민과 함께 한국인 노동자들이 70년 간 겪었던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제휴업 철회는 물론, 불법적인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노무조항 개정, 불법 강제휴업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조직적·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4월 1일 시행될 무급휴직 조치에 출근 투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주한미군사령부도 협상 주체인 미 국무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0일 열린 미 대사관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0일 열린 미 대사관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이연우 기자 yulee@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