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개 교육단체 연대, ‘18개 총선 교육정책요구안’ 발표
72개 교육단체 연대, ‘18개 총선 교육정책요구안’ 발표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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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여 명 교육단체 회원 SNS 투표로 선정
“각 당과 접촉해 공약화 운동벌일 것”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72개 교육단체 총선 교육정책 요구안’ 기자회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72개 교육단체 총선 교육정책 요구안’ 기자회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4.15 총선을 앞두고 72개 교육단체 연대가 ‘교원의 노동기본권보장’, ‘교장 공모제 전면 실시’ 등 교육개혁을 위한 ‘18개 총선 교육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등 72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72개 교육단체연대회의’는 23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72개 교육단체 총선 교육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에는 ‘10대 우선과제’와 ‘8대 주요과제’가 담겨있다.

10대 우선과제는 ▲교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법률개정 ▲교장 공모제 모든 학교 전면 실시 ▲근무시간 외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만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법정수업시수 및 수업일수 감축 법 개정 ▲사학 공공성 강화·사립학교법 개정 ▲어린이·청소년인권법 및 학생인권법 제정 ▲유아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현 ▲학력(學歷)차별 금지법 제정 ▲학원 심야 교습시간 단축 및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등이다.

8대 주요과제는 ▲교육감 선거권 만16세 이상으로 법률 개정 ▲국가교육위원회 법제화 추진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마을 교육 활성화 촉진법 제정 ▲어린이 건강과 비만 관리법 ▲지방교육재정 확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 참여 보장 ▲학부모·학생·교사회 법제화 등이다.

우선과제와 주요과제는 득표율 순으로 정했다. ‘18개 총선 교육정책요구안’은 72개 교육단체 회원 중심 10,405명이 2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SNS 투표를 진행해 선정했다. 연대회의는 “전국 거의 모든 교육단체들의 1만여 명 회원이 참여한 SNS 투표는 교육계의 교육개혁 의지와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서 교육계에서 전례가 없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자평했다.

연대회의는 “각 당과의 접촉과 협의를 통해 공약화 운동”을 벌이고 “지역의 교육 시민 노동단체가 18개 주요과제를 각 당의 후보들이 정책화할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72개 교육단체연대회의가 투표로 정한 ‘18개 총선 교육정책요구안’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자료=전국교직원노동조합)
72개 교육단체연대회의가 투표로 정한 ‘18개 총선 교육정책요구안’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자료=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