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피해업종은 이전과 비슷한 음식숙박, 관광레저 등의 서비스 업종”
“경제와 산업의 악영향은 노동자의 삶의 문제로 이어져”
코로나19 발생이 두 달여를 넘어가며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분석을 내놓는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코로나19 사태의 ‘세계화‘와 ‘장기화’ 정도가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판가름할 것이라 보고 있다.
산업연구원, 코로나19 '세계화' '장기화' 우려
산업연구원은 지난 23일 ‘유행성 감염병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리포트를 발표했다. 과거 유행성 감염병 사례인 사스(SARS)와 메르스(MERS) 사례를 참고해 코로나19가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당시 사례들에서는 경제에 충격을 줬지만 단기에 그쳤고 이후 경기는 급반등해 장기 영향은 미미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더 뚜렷한 영향을 미쳤고, 특히 음식숙박, 운수, 유통 산업이었다”고 분석했다. 과거 사례 분석에 따라 산업연구원은 “보편적 지원보다 주요 피해 부문 및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시사했다.
다만 “사스나 메르스가 세계적 확산이 아닌 국지적 발병에 그쳤고 지속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코로나19가 ‘세계화’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뜻이다.
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 세계적 확산과 최근 세계경제의 취약성 등에 비춰 주요국의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작지는 않다”며 “현재 세계경제가 사상 최고의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주요 위험요인”이라 지적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을 감안할 때 수출과 제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조업 기반 수출 주도로 산업과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 코로나19가 세계화, 장기화될수록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도 “최근 우리 경제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2월에는 수출이 중국을 중심으로 부진했으나 내수도 경제심리 악화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ILO “최대 2,500만 개 일자리 사라질 것"
국제적인 예측도 국내 기관들의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OECD는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ILO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최대 2,5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와 산업의 침체가 노동자로 살아가는, 영세자영업자로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것처럼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신음소리가 벌써부터 새어나오고 있다. 관광산업의 경우 시민들이 이동을 스스로 제한하며 여행 등 여가활동이 줄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음식숙박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상황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제조 산업 노동자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걱정하고 있다. 특히나 수출 경제 부진으로 인해 전후방 연계성이 큰 제조업의 경우 1차-2차-3차 밴더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업계에서는 무급 휴업과 구조조정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실제로 경총은 지난 23일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건의에는 법인세·상속세 인하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이 담겨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과 임금 수준이 불안정한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영향이 더 크게 다가간다. 한국공항공사 하청노동자인 기내 청소노동자의 해고, 특수고용노동자인 방과후 강사들의 대책 없는 계약 해지 등이 사례이다.
노동자들의 고용 상태과 임금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노동 조건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미명 아래 노동시간 연장,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도입 등의 주장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 양대 노총은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자의 삶이 위협받고 있음을 제기하고 정부에 업종별 적극 지원 대책과 취약 계층 노동자에 대한 지원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재난생계소득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 전 분야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2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기업구호긴급자금으로 100조 원 규모의 비상 조치를 결정했다. 기업의 고용유지가 관건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재난기본소득, 긴급생계비지원 등의 조치는 다음 3차 회의에서 결론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세계 각지에서도 재난생계소득의 형식으로 현금을 자국민들에게 지원하고 있고, 우리나라 지방 정부 차원에서 재단생계소득 명목의 지원이 결정되는 가운데 다음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