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위원장 최응식)이 25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분담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7일부터 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주한미군사령부가 통보한 4월 1일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25일 주한미군 사령부로부터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최응식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위원장의 삭발식이 있었다. 그동안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를 막기 위해, 지출과 결산이 불분명한 현 총액형 방위비분담금 제도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소요충족형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무급휴직과 관련해) 2월 말부터 노사협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금일 오전 8시 항의 방문을 하기로 했으나, 어젯밤 기준 주한미군사령부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령부에 출입할 수 없다고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다시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단순한 방위비분담금 액수만 협상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SOFA 노무조항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응식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위원장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단체행동을 하면 해고되고, 노동조합 설립도 취소된다”며 “이번 협상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에 한국인 노동자 지원 대책과 재방방지·제도개선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