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괴롭히는 손배가압류, 21대 국회는 응답하라!
노동자 괴롭히는 손배가압류, 21대 국회는 응답하라!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0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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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 각 정당에 ‘노동 악법’ 손배가압류 개선방안 질의 … 4월 결과 발표 예정
3월 2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진행된 ‘노동권 침해 악법, 손배가압류 개선방안 질의’ 기자회견 현장.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1990년 10월 22일 전국근로감독과장회의에서 최영철 당시 노동부 장관은 “회사에게 불법 쟁의에 따른 손실을 노조에 청구하도록 지도하라”고 말했다. 이후 30년 동안 ‘손해배상가압류’ 소송은 노조 활동을 억누르는데 활용돼왔다. 노동자들은 21대 국회에 ‘노동악법’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있다.

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잡고(대표 배춘환)와 손해배상가압류로 고통 받은 노동자들은 3월 25일 국회 앞에서 ‘노동권 침해 악법, 손배가압류 개선방안 질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과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홍종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 조합원,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실장이 참석했다. 모두 손해배상가압류 소송으로 큰 곤혹을 겪은 노동자들이다.

특히 CJ대한통운은 2018년 2월과 7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쟁의행위에도 업무방해혐의로 형사고발과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다.

김태완 위원장은 “2018년 11월 CJ대한통운은 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 안전사고에 책임을 묻는 파업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조합원 250여 명을 고소했다. 현재까지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으로 택배노동자의 삶은 2배, 3배 힘들어졌다. 주6일 하루 13시간 쉼 없는 근무 속에서 재판과 조사로 끌려 다녀야 하며 조사를 마친 이후에도 곧바로 일터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손잡고는 각 정당에 '노동자 손해배상 및 가압류에 대한 정당정책 및 입장 질의서를 보냈다. 왼쪽부터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실장,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지회장,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배춘환 손잡고 대표,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 홍종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 조합원,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기자회견 이후 손잡고는 총선을 앞둔 각 정당에 ‘노동자 손해배상 및 가압류에 대한 정당 정책 및 입장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는 총 14개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질의서를 객관식으로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는 “조금이라도 정당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객관식으로 구성했다”면서, “다만, 모든 질문에는 ‘기타의견’을 추가해 제시된 보기 외의 다른 의견을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잡고는 3월 31일까지 각 정당들에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은 후 응답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할 법안들은 국회에 발의만 됐을 뿐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현실이다. 2014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를 위해 진행된 시민 모금 운동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이름은 따온 ‘노란봉투법’은 2017년 1월 18일 발의가 됐지만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쌍용차, 철도노조의 사례와 같이 국가기관이 주도하여 노동자 및 노동조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일을 막는 ‘괴롭히기소송금지법’은 2018년 10월 4일 발의되고, 2019년 3월 14일 국회 법제사위원회에 상정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잠들어 있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2014년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되는 단초를 제공했던 배춘환 손잡고 대표는 “노동자가 부당함에 맞서 쟁의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왜 노동자라는 이름이 붙은 순간 시민의 권리를 박탈당해야 하는가”라며, “시민들은 이미 민심을 밝혔다. 손배가압류의 부당함에 수많은 시민과 석학들이 노란 봉투 캠페인으로 동참했다. 19대 20대 국회 모두 노동의 문제에서는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다. 21대 국회는 후퇴한 노동 민주주의 회복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