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위원장, “국정 방향, 코로나19 보건의료·공공 인프라 확대와 노동존중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각 경체주체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관 정책기획위원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았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와 노사 국가 공동체가 이 사태를 어떻게 견뎌야 할 것인지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대엽 위원장은 26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과 정책방향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의견을 순차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노총에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조대엽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에 방문하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과 겪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사회 여러 지점들을 견인하고 있는 요소요소에서 정부의 손을 맞잡아줘야 극복이 가능하다”며 “오늘 이 자리가 정부와 노사, 국가 공동체가 이 사태를 어떻게 견뎌야 할 것인지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 방문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하며 모두발언을 이어나갔다. 김명환 위원장은 “정책과 의제를 생산하고 입법과 행정 집행 첫 단계부터 경제주체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국정 방향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보건의료·공공 인프라문제가 중요하며, 노동개악, ILO 기본협약 비준 등을 단순히 시혜적으로 보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이 맞다면 실제 집행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 일정은 모두발언과 기념촬영까지 공개됐으며, 이후 50분가량 이어진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4대보험, 건강보험연금 등 유예조치에 대한 문제점, 감염병전문병원과 감염병공공제약회사 등 공공의료 확충,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확장 등 대안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법제도만 따질 것이 아니라 미증유의 시기에 국정 방향부터 높은 단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날 두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 항공, 서비스 등 산업, 업종과 그 분야에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등 각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대엽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정협의,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기존의 틀만 고집하지 않고 중층적, 다층적인 대화 형식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자문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대화를 반대하지 않지만 진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최근 경총이 코로나19가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는 재난 상황을 악용해 노동자의 해고를 자유롭게 하자는 제도개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자본의 탐욕을 드러내는 반사회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자본편향으로 되지 않고 모든 노동자의 생계와 총고용보장이 함께 이루어 지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한편, 정책기획위원회는 분야별 국가정책 및 현안과제를 기획하는 대통령 자문기관이다. 일자리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국정과제협의회를 관할하며 국정과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