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단체와 시민단체가 검사 출신 교육부 감사관의 검찰 복귀가 부적절하다며 복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전국대학노동조합 등으로 이루어진 교육단체와 시민단체연대는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부 김청현 감사관 검찰 꼼수복귀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김청현 교육부 감사관이 비리사학 ‘솜방망이’ 징계로 사학비리 근절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청현 교육부 감사관은 검사 출신이다. 2015년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같은 해 개방형 직위인 교육부 감사관에 지원해 임용됐다. 김청현 감사관은 5년 임기를 마치면서, 경력검사 채용절차를 통해서 4월 1일 검찰에 복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병국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교육부 감사실이 왜 이리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냐는 현장의 불만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며 “지난 몇 년 간의 감사 처분 결과를 분석했을 때, 감사관이 처분에 따른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게 확연했고, 그로 인해 사학비리 근절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감사관은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처분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 자격으로 교육부 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 참여해, 감사실 내부에서 논의한 처분의 적합성과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가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 백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10년 간 사학비리 3,106건을 적발했지만 205건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만 검찰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비위행위자에 대한 처분 중 90% 이상은 경고 또는 주의 등 경징계에 그쳤다.
김청현 감사관 재직기간 중 드러난 사학비리들도 가벼운 징계에 그치거나 검찰에 고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청현 감사관이 부임한 2015년, 교육부는 학교법인 현암학원(동양대학교)에 대하여 회계부분 감사를 시행하고 법인 협의회 회비를 교비로 지급하거나 교비회계에 세입해야 하는 교육용 기부금을 법인회계로 빼돌린 비리 등을 적발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방정균 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은 “2019년 드러난 고려대학교 회계 비리도 경고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고려대학교 회계 비리는 고려대학교와 학교법인이 교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각종 회계 비리를 저지른 사건이다. 교육부는 2018년 6~7월 감사로 고려대 교직원들이 유흥비나 퇴직자 선물 구입 등에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대거 적발, 2019년 5월 공개했다.
노년환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검사를 사직한 교육부 감사관이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것을 보면, 사학비리‧교육비리 세력과 검찰 간에 끈끈한 인연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단체와 시민단체 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출신 교육부 감사관의 검찰 복귀에 반대하는 1,800명 서명을 보냈다.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김청현 감사관 임명을 막으라는 것이다.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교육관련 시민단체 연대는 “교육부가 사학의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도 고발 및 수사의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미 고발 조치했고, 향후 순차적으로 추가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