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긴급 인력충원해서라도 업무 과로 방지해야!”
최남수 “재난기본소득에 공무원 포함하라”
전국공무원노조가 코로나19 대응 및 4.15총선 선거사무에 대한 공무원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3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 및 4.15총선 선거사무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코로나19 대응 공무원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외쳤다.
이날 전국공무원노조가 정부에 요구한 사항은 ▲코로나19 비상대응 관련공무원의 안전대책 즉시 마련 ▲생계를 위협받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110만 공무원을 ‘세금도둑’처럼 만드는 명예 훼손 행위 즉각 중단 ▲4.15총선 투표 관련 방역 및 인력수급 대책 마련 등이다.
기자회견에는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서울, 경기, 인천과 법원 등 수도권 지역 전국공무원노조 본부 조합원 40여 명, 그리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해서 한목소리로 공무원 노동자 안전대책과 모든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요구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들의 임금 반납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한다”며 ▲고위 공무원의 임금 반납이 하위 공무원의 임금 반납 강요로 이어질 가능성 ▲연봉 반납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생활고 문제 ▲재난의 근본 해결책이 아닌 포퓰리즘 ▲공무원의 임금반납에 따른 소비경제 위축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서 “코로나19 방역과 4.15총선으로 업무가 과중해진 공무원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공무원 임금동결과 임금반납을 계획하고 있다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드러난 취약계층의 위험을 보호하고, 21대 국회를 위해서 4.15 총선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존재들이 공무원이라며,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방역 장비를 철저히 지급하고, 그들이 더욱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공무원의 노동 강도를 완화시켜줘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공무원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최남수 경기본부장은 재난기본소득을 언급하며 “선별적 지급은 어느 기준을 정해도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이라고 제외하는 건 어불성설이니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본소득의 재원은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이 "강원, 부산, 경남, 세종ㆍ충남, 울산, 전남, 광주에서도 진행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