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간호사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재취업 훈련, 신규채용장려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9일, 신규 병원 및 병살 증설, 간호등급제, 종합전문요양병원 평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각급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 의무화 등 간호사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유휴간호사 재취업촉진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올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전국 12개 권역에서 대한간호협회와 지역 간호대학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 1120명에 맞춤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경력단절여성 특화훈련프로그램’을 활용, 재취업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파트타임, 탄력근무제 등 근무형태 모델의 개발과 보급, 직장보육시설 설치 적극 지원 등의 대책도 내놨다.

또 간호면허소지자 중 무직으로 남아 있는 7만5362명의 간호사를 재고용하는 의료기관에 신규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경우 ‘엄마채용장려금’으로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을 병원측에 지급한다.

현재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활동간호사는 7만8892명으로 법정인원 대비 2만5천명이 부족하다. 이는 인구 1000명당 간호사수가 1.8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 OECD 평균은 8.9명, 아일랜드는 15명, 영국은 9.2명, 일본은 9명이다.

노동부 김태홍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대책마련으로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고학력 여성들에게 맞춤형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호사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소병원의 인력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홍명옥)는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보건의료노조 임서영 정책부장은 “간호사 면허소지자 대비 실제로 일하는 간호사가 50%가 채 안 되는 이유는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이라며 “재취업 교육도 중요하지만 노동조건 개선 없이는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병원 업계의 공공연한 농담처럼 ‘죽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의 최소 인원을 투입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고 해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쯚어낼 수 없다는 것.

임 부장은 “간호 인력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의료보험 수가가 적용되는데 정작 서울과 지방의 임금 차이는 상당히 크다”면서 “6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할 때 예를 들어 기존 100만원을 지급하던 지방 의료기관에서 지원금을 더해 160만원으로 급여를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의 임금 수준은 그대로 둔 채 병원의 비용만 줄인다는 마인드로 접근한다면 간호사 부족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