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노력 중”이라는 말만 반복
상생형 지역일자리 ‘1호’ 모델, 광주형 일자리가 결국 좌초 수순을 밟게 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이 광주형 일자리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1일, 한국노총은 “더 이상 광주형 일자리는 ‘상생’의 일자리 모델이 아닌 ‘광주 일자리’ 또는 ‘현대차 하청공장’”이라는 내용의 광주형 일자리 불참 선언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과 광주지역본부는 끝없는 인내를 가지고 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자본의 욕심과 무능한 행정의 벽을 결국 넘지 못했다”며 “노사정 주체들이 한발씩 양보해 사회적으로 더 큰 한 걸음을 내딛자는 ‘광주형 일자리’는 ‘오직 노동계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지역 하청공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참여와 협력은 노동이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한 주체로서의 역할과 이에 따른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형 일자리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1호 모델로,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노사민정이 지역의 경제 주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을 말한다. 지난 2014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처음 등장한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해 1월,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투자협약식을 체결하면서 속력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신년사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는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언급해 광주형 일자리 실현이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였다.
광주형 일자리에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한 건 지난해 9월이다.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인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할 현대자동차 추천의 박 모 이사가 공장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광주지역에 대한 이해부족, 소통기반 취약, 현대자동차와의 관계 미흡, 편향된 노동관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 윤종해)는 ▲노동이사제 도입 ▲원·하청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반안 ▲임원의 급여수준 직원연봉의 두 배 이내 ▲투명하고 공정한 공사 ▲편안하고 안전한 작업장 위한 ‘시민자문위원회’(가칭) 구성을 촉구했다.
지난 12월,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광주광역시가 원·하청 관계 개선 방안이나 노동이사제 등에 대한 요구에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광주형 일자리의 의미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광주형 일자리 불참을 선언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에 있었던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착공식에도 불참하는 등 광주형 일자리를 둘러싸고 날선 자세를 보였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광주광역시가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노사상생발전협정’을 파기한 것이지 우리 노동계가 먼저 파기한 것이 아니”라며 “조만간 공식적으로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노사 상생을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는 말만 반복해서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