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라”
공무원들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라”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4.02 16:03
  • 수정 2020.04.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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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정부는 행정적 절차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2일, 공노총이 청와대 앞에서 재난기본소득 보편적 지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2일, 공노총이 청와대 앞에서 재난기본소득 보편적 지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지난 3월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정부 역시 지난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공노총은 청와대 앞에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노총은 “정부가 지난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총선 직후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을 처리해 5월 중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그 고통과 노력에 대해 마땅히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서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소득 기준 경계선에 걸쳐있는 가구 간의 미세한 차이로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며 “또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급대상 구별에만 막대한 행정력이 발생한다”고도 지적했다.

공노총은 “지난 2018년, 아동수당 지급 예산이 1,229억 원인데 지급대상 선별작업 행정비용에만 1,626억 원이 발생해 보편적 지급으로 정책을 전환한 바 있다”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보편적 복지가 그렇게 어렵냐”며 “왜 갈등을 유발하는 선별적 복지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냐”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는 행정적 절차의 관성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정부의 혁신적 주도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국민에게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공무원으로 태어나고 싶다”며 “그 시작은 기본적인 재난 소득 부여부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