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에 지역노동계가 함께 해달라”
결국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 윤종해)가 광주형 일자리 참여 중단과 협약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광주형 일자리가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추진됐으며 정치놀음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2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광주지역 노동단체는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 참여 중단과 협약 파기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역 노동계는 “지난 6여 년 동안 광주광역시와 함께한 광주형 일자리사업 참여 중단과 협약 파기를 공식 선언한다”며 그 이유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먼저 ‘노사상생발전 협정서’를 파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역 노동계는 “노사상생발전 협정서에 명시돼 있듯이 현대자동차와의 투자협정조건은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력’이고 협정서 이행을 위한 지역공동협조체계 확보 및 유지도 함께 명시돼있다”며 “광주광역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집과 독선, 비밀협상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밀실협상·몰래합의’ 전말 공개 ▲전문적이고 합당한 임원 선임 ▲투명한 공사업체 선정과 자금사용 ▲원·하청 상생방안 및 주거·의료·교육 등 공동복지 대책 마련 ▲1만 2,000개 일자리 창출 근거 등을 요구했다.
지역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는 적정임금을 받더라도 공동복지를 통해 결코 적은 임금이 되지 않도록 뒷받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열악한 협력사업장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려 격차를 축소한다는 공동체 정신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며 “적정임금을 통한 이윤은 현대자동차가 챙겨가고, 협력사 노동자들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라고 비판했다.
또,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1,000명 외에 1만 1,000개의 일자리는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세부적인 답변을 듣고 싶다”며 “광주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부품은 광주의 중소기업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생산까지 남은 시간동안 현대자동차와의 불공정한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에 “정부가 나설 것”을 함께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현황을 재점검하고 대책을 다시 세워 광주형 일자리가 제대로 추진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세밀한 점검과 대대적이고 혁신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에도 “광주시민의 권리와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를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청년의 미래를 위한 일에 노동조합의 역할이 절실하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광주광역시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합의 파기를 다시 되돌릴 수 있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광주광역시가 “노동계와 함께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꼭 성공시키고 싶다”고 호소했다.
광주광역시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임원 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두 배 이내에서 책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다”고 확인했고 적정노동시간 원칙 역시 유효하며 공장 건설 후에도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지역 노동계가 요구한 원·하청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와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자재 조달에 최대한 지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원·하청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31일 협약 체결 직전까지 수없이 논의했지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협약서에 포함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며 “노사상생 역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난해 1월 31일 체결한 투자협약과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규정된 원칙과 내용을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됐지만 이제 한국경제의 니래가 달린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라며 “온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광주 시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지역노동계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전에 있었던 광주광역시의 호소에도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공식적으로 광주형 일자리 참여 중단과 협약 파기를 선언하자, 광주광역시는 유감을 표하며 “노동계가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꾸준히 소통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