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법 제정 및 사회서비스 노동자 고용안정 보장해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서비스’를 지난 3월 16일부터 신청을 받아 4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던 민간업체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돌봄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자가격리 등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격리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는 격리기간 동안 함께 격리시설에서 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례는 공공 사회서비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한 눈에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서비스의 대부분은 민간 영역이 맡고 있다. 게다가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장애인활동지원사·보육교사·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노동자의 처우는 낮고 고용은 불안정하다.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오전 국회 앞에서 21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로 그간 민간 중심으로 구축된 사회서비스의 허점이 드러났고 예측 불가한 미래 재난 상황에 앞서 공공 사회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국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공공 사회서비스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재난 상태에서 민간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할 동기도 없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노동자 등 모두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고용안정 없이 좋은 노동도 좋은 서비스도 없다”고 21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사회서비스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요구했다. 불안정한 고용으로 숙련도나 자기 노동의 자부심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및 사회서비스원 확대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 개선 및 고용안정 보장 ▲사회복지시설 공영화 및 민간위탁 비정규직 철폐 ▲지역거점 공영기관 대폭 확대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 ▲어린이집 갑질과 비리 엄중 처벌 ▲공립요양기관 확대 및 재가요양보호사 월급제 도입 등을 21대 총선 후보자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