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조선학교 차별을 멈춰라!”
“일본정부는 조선학교 차별을 멈춰라!”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4.04 04:08
  • 수정 2020.04.0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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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철폐연대 “일본정부, 재일동포 차별‧혐오 조장”
차별 없는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 제도 촉구
3일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차별철폐 연대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3일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차별철폐 연대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왜 태어날 때부터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아베 정부는 조선학교 차별을 당장 멈춰라!”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을 비롯한 조선학교 차별철폐연대가 3일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캠페인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와 지자체에 조선학교 차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조선학교 차별철폐연대는 일본 정부의 재일동포 차별 정책을 “조선인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명백한 국가폭력”으로 규정했다.

손미희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행동이 즉각 필요한 시점” “국내외 동포, 양심적 해외 인사들, 평화를 사랑하는 단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 차별 멈춰라 국제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캠페인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손미희 공동대표는 “일본 정부는 2012년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에서 유일하게 조선학교만을 배제하였으며, 2019년 10월, 일본 내 전체 유아보육시설의 0.16%밖에 되지 않는 조선학교 유치원을 포함한 각종 학교 외국인 유아시설 88개교를 유아교육·보육 무상화에서도 배제했다”며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재일동포와 조선학교 차별을 지적했다.

일본 내 재일동포 차별 정책은 최근에도 논란이 됐다. 사이타마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3월 초, 유치원과 노인시설 등에 총 18만 장의 마스크를 배포하면서 조선학교 유치원은 ‘대상이 아니다’라며 마스크 수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여론의 지탄이 이어지자 해당 조치를 철회, 조선학교 유치원에 마스크를 배포한 바 있다.

조선학교 차별철폐연대는 이에 대해 “UN 어린이권리조약, 사회권규약, 인종차별철폐조약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매우 불공평한 조치”라 비판했다.

장지철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조선학교 월 학비가 300만 원이 넘는다. 하루 통학 거리가 1시간은 기본, 2~3시간이 될 때도 있다. 이런 어려움에도 조선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일본 땅에 우리글과 말을 가르치는 학교가 조선학교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전교조 모든 조합원뿐 아니라 양심 있는 모든 교사들은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을 널리 알려갈 것이다.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 무상화, 유아교육 무상화가 실현되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연대 의지를 표명했다.

조선학교 차별철폐연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연서명을 SNS 등을 통해서 알리고, 모아진 연서명과 인증사진 등을 6월 초 일본 문부과학성과 9월 초 유엔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