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방역체계, 공공의료 및 의료안전망 확충 등 논의 필요해
불편하고 갑갑하다.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다. 고글은 어느새 습기로 뿌옇다. 레벨D 방호복을 입은 보건의료노동자의 모습이다. 보기만 해도 답답한 방호복을 입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밤낮없이 일한다.
열렬한 응원은 보건의료노동자에게 큰 힘이 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라고 보건의료노조는 지적했다. 장기전 국면을 보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긴급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4월 7일 오전 10시 40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및 의료안전망 구축, 의료인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사회적 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방역’ 영역에서는 한국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지만, 확진자 ‘치료’ 영역에서는 취약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치료를 위한 체계가 미비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감염병 청정국가가 아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등 5~6년 주기로 대규모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다. 한국은 2003년 질병관리본부 설립, 2009년 국가지정 격리병상 확충, 2015년 음압격리병상 확충 등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5년 9월 메르스 이후 정부는 감염병 전문치료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지만,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전혀 진척이 없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감염병 임상연구, 치료, 교육훈련, 협력연계체계 구축 등을 지휘할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발 빠르게 방역하고 확진자를 선별했지만 정작 치료를 위한 진료 체계는 작동 하지 않았다”면서, “입원 대기 중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컨트롤 타워인 감염병전문병원이 없고 공공병원이 부족한 탓”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치료체계 구축 이외에도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대폭 확충 ▲상병수당 도입 등 의료안전망 구축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의료인 보호조치 확충 ▲의료인력 확충 등이 감염병 장기 대응을 위해 확충해야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산업 노사와 의료재난 극복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총체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면서, “코로나19 극복과 국가방역체계,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 노조,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긴급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