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대전, 사회주의혁명, 국가붕괴, 전염병. 책 '불평등의 역사'에서 불평등이 없어지는 계기로 언급한 4가지다. 코로나19로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며칠 만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
임기 한 달여가 지난 후 찾아간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사회 현안을 끌어들여왔다. 전국공무원노조의 사업에 대한 기자의 질문마다, 공무원의 사회적 역할을 언급했다. 짧게 끝나는 답변이 없었다.
사회 현안에 유독 관심이 많아서일까? 전호일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공무원의 사회적 역할 강화 없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건 정말 공염불에 불과하다."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라면 사회 현안에 관심을 곤두세워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 위원장이 노동운동에 뛰어든 계기는?
99년도에 법원에 직장협의회가 생겼다. 직협에 가입하며 공무원 노동조건에 관심을 두게 됐다. 당시 공탁계에 있었는데 나름 일 열심히 하는 그냥 그런 공무원이었다. 그러다 한 선배가 찾아와서 '내가 노조 지부장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 물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정책국장으로 돼 있더라. 출범식 하면 당연히 참석하겠다는 정도 대답이었는데… 시작은 그랬다. 얼떨결에.
마음속으로 노조의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었다. 무엇보다 2006년 4월, 당직근무 직원들을 판사실에 7시간 감금한 남부법원 ‘전성희 판사 사건’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때 법원 공무원들이 촛불집회 하고, 삭발도 해서 결국 법원행정처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노조가 만든 변화를 보면서 노조의 역할을 깨닫고, 개선점을 고민했다. 그런 가운데 수원법원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된 거다.
공무원 노동권 보장,
민중행정 실현의 토대
- 전국공무원노조가 출범 당시부터 내세웠던 슬로건 중 하나는 '민중행정' 실현이다. 전시행정‧관료주의‧부정부패는 타파하고, 노동자와 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행정 실현을 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그동안 활동과정에서 민중행정 실현은 법외노조 문제, 해직자 문제, 공무원연금 문제 등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고, 노조에서도 역점 사업으로 배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직을 사수하기에 바빴던 게 사실이다. 출범 직후, 짧았던 법내 노조 시기에 우리 사업들을 보면 민중행정, 참행정 대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했다. 전국에 있는 세무, 복지, 보건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각자 영역에서 국민을 위한 행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다.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불가능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전국공무원노조를 깨겠다고 달려들었다. 박근혜 때도 완전 숨도 못 쉬게 노조를 압박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을 지킬 것인가, 설립신고를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주요한 쟁점일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투여했다.
- 결국 민중행정의 핵심은 공무원의 사회적 역할 강화다. 위원장도 사회 공공성 강화를 과제로 언급했다. 공무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공무원의 사회적 역할 강화는 공무원 권익 향상의 토대다. 국민이 공무원 하면 생각하는 건 철밥통, 복지부동 등이다. 과거 독재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게 우리 공무원이었다. 이승만의 손발 역할을 하면서 3.15 부정선거에 가담했고, 87년 대선에서 여당 후보인 노태우를 돕기도 했다. 권위적인 독재정권 하에서 공무원들은 우리 국민에게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패한 공무원의 부정적인 잔상들이 국민에게 여전히 남아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더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민중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선언과 함께 2002년 출범했다. 과거부터 쌓여온 부정적인 인식을 존경, 감사로 바꿔야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관련 두 공무원이 과로로 숨지는 등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다. 또 하루 20시간씩 대기하면서 보건소,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의 헌신을 보며 국민이 응원도 하고 있다. 공무원의 사회적 헌신을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
- 민중행정 실현이란 과제를 어떻게 달성할 계획인가?
행정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게 담당자인 일선 공무원이다. 그들과 같이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지자체에 개선책을 요구하는 게 우리가 바라는 민중행정의 모습이다. 행정 분야별로 구분해서 토론회도 열고,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을 초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 등을 계획 중이다. 예를 들어 세무분야에서 납부 절차의 간소화 등이 있다. 국민들이 세무분야 행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그렇게 하면 한국사회에서 공무원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0년 시작될 대정부교섭 사항에 사회적 의제들을 많이 넣었다. 특히 보편적 복지에 관한 내용을 많이 가미시켜서 의제화 할 계획이다.
- 그간 전국공무원노조가 해왔던 민중행정 사업 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게 뭔지 알려 달라.
법원본부를 예로 들자면, 대표적인 게 영장전담제도다. 법원본부에 의해서 영장전담제도가 도입된 후, 영장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져서 실수가 거의 없다.
또한 노동법원 설치, 법원 내 비정규직 철폐 등의 내용을 담아서 법원행정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대법원도 노동법원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전국 판사들도 설문조사 결과 70% 이상이 찬성했다. 한국사회에 노동법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린 시발점이 전국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이다.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다. 단체협약 체결하는 날, 법원행정처장하고 법원 본부장이 공동선언을 할 때 기자들 불러서 보도하게 했다.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의 비정규직에 대한 의견을 보도로 전해서, 전국 판사들에게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대법원의 입장을 알렸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열린 톨게이트 비정규직 재판에 우리의 단체협약이 영향을 끼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때 노조가 한국 노동계나 진보적 시각을 상당히 견인할 수 있다는 걸 느꼈다.
- 전국공무원노조는 '국민의 봉사자라는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염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공무원의 노동3권 인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면?
박근혜-최순실이 저지른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분명 담당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을 거다. 그걸 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다. 정부를 비판하면 잘리거나 불이익을 받으니까. 공무원들한테 정치 기본권, 정치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거기에 있다. 공무원의 노동권이 보장돼서 자유롭게 정치적 표현과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면, 우리 공직사회 내 부정부패가 상당히 없어질 거라 본다. 공직사회에 잘못이 있으면 노조나 조합원이 제보하고, 노조는 그를 폭로하고, 투쟁하면 우리 사회가 더 깨끗해지고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나.
-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최대 쟁점은 무엇인가?
파업권이다. 흔히 노동3권이라 얘기를 하는데, 3권이 아닌 그냥 노동권이다. 단결권, 교섭권, 파업권은 분리된 게 아닌 하나다. 단결권이 주어진 건 교섭을 하기 위해서다. 또 교섭권에서 멈추면 노동권은 무용지물이다. 상대방이 안 들어주면 끝이니까. 그래서 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파업권이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노동3권을 하나씩 나눠서 보더라도 완전하게 보장된 게 없다. 단결권은 국세청, 경찰, 소방을 제외한 6급 이하만 갖게 돼 있다. 6급 밑에서도 기획, 감사, 인사 담당은 전부 제외된다. 전체 109만 공무원 중 단결권을 갖는 이들은 30만이 좀 넘는 수준이다. 교섭권도 부실하다. 인사, 예산, 법령과 관련한 부분은 비교섭 대상이다. 제한이 과도해서 교섭을 해도 효력이 미미하다. 무엇보다 파업권이 없으니 교섭력이 약해진다. 파업권이 보장돼야 공무원 노동자 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파업이라 하면 국민 인식이 아주 안 좋다. 사회 혼란으로 생각한다. 공무원 파업은 더 그렇다. 왜곡된 인식이다. 오죽하면 공무원이 파업까지 하겠냐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 결과적으로 공무원 노동권 보장과 민중행정이 맞닿아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그렇다. 민중행정 실현을 위해 공무원이 문제를 밝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코로나19와 맞물린
전국공무원노조 임금·연금 투쟁
- 코로나19 사태로 공무원의 공적 기여가 알려지고 있다. 반면, 총력 투쟁 등 공약했던 사안에는 제약이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위원장이나 노조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줬나?
1년 사업계획에 영향을 주고 있다. 신규 지부장들 수련회를 통해 교육사업을 시작으로 일련의 계획들이 쭉 있었는데 차질이 생겼다.
큰 틀에서는 코로나19가 공무원 임금, 연금 부분에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이다. 당장 5월에는 내년도 임금 협상에 들어간다. 또 2015년에서 5년이 지났으니, 올해가 재정 재계산을 하는 해다. 연금 개악 위기에 처한 셈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돼 국가성장률이 낮아지고, 국가 예산이 긴급재난에 투입되면 당장 세금 문제가 불거질 거다. 정부가 공무원의 임금과 연금 개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개악 반대 입장을 계속 표명할 거다.
- 언급한 임금 협상 관련, 고위 공무원 임금 반환 등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각종 수당 및 임금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는 임금전략에 영향을 줄 듯하다.
공개적인 임금 반납은 선거를 염두에 둔 포퓰리즘이라 본다. 고위공직자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다면 조용히 돈을 내면 된다. 그런데 대통령부터 총리, 장‧차관까지 임금 반납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건, 하위 공무원에게 따라 하라는 무언의 압력이다. 희생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자해를 하면서 아랫사람을 협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공직자 임금 반납이 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줄지도 의문이다. 그 정도 액수로는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고위공직자들은 실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법을 바꿀 수 있고, 예산권도 가지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활용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면 당연히 재벌의 사내유보금에 관해 얘기해야 맞다. 그런 언급은 전혀 안 하고, 임금 반납을 강요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임금 반납밖에 없다’는 일종의 무능력 표시다.
부적절한 대처 방식에 대한 비판, 그리고 우리는 그런 압력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이 필요했다. 3월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연 이유다. 여론에서 ‘철밥통’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노동조합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 코로나19 사태에 앞서 정부는 올해 8월까지 공무원연금 개편을 예고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에 반발하고 "입법투쟁으로 연금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말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사회적 반감도 적잖은데, '연금전쟁'을 승리로 이끌 전략이 궁금하다.
공적연금은 원래 재정이 고갈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됐다. 공무원연금도 이미 고갈됐다. IMF 경제위기로 10만 명 이상을 명예퇴직 시키면서 예상보다 고갈이 빨라진 부분도 있다. 연구에 따르면 국민연금도 2060년이 되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100년 전부터 연금을 시작한 나라들도 재정이 없는 상태다. 다 고갈돼서 부과식연금으로 그때그때 매달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과식연금으로 바뀌어야 하고,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의 공포분위기 조성이다. ‘공무원연금 때문에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식이다. 잘못된 프레임이다. 세금논쟁에서 국민의 노후문제로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OECD 국가에서 노인빈곤율, 자살률이 압도적인 1위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나. 부실한 공적연금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재정비하고,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등을 더 강화해야 한다. 노후보장 강화 측면에서 본다면 공무원연금 개악도 적절하지 않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국가가 노후대책을 강화해야한다는 측면에서 공무원연금을 다룰 것이다.
해직자 생계비 지급,
"전국공무원노조의 가치 지키는 일"
- '해직자 복직특별법안'의 20대 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법안 통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20대 국회가 4.15 총선 이후 한 번은 열릴 거라 본다. 지난번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특별법안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약속받았다. 여야가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기로 일정 정도 합의를 봤다. 그래서 배수진을 치고 얼마 안 남은 20대 국회에 총력집중 할 거다. 법안소위든, 법사위든, 본회의 통과든 최대한 올리는 게 목표다.
- 해직자 퇴직 후 생계비 지급 관련, "해직 선배가 마땅히 존중받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해직자 동지의 퇴직 후 생계비 지급은 전국공무원노조의 가치와 맞닿아있다. 온전한 공무원 노동권을 확보해서 공무원 노동자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노조의 가치다. 공무원노조의 가치는 투쟁해온 역사에서 비롯했다. 해직자 동지들은 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로 발돋움하기까지 희생, 헌신했다. 노조를 위해 투쟁하며 퇴직금, 생계비뿐 아니라 건강, 가족 등 많은 것을 잃었다. 노조가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 대의원대회에서도 최소한 임금, 연금만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합의를 했다. 조금 무겁고 더디더라도 그 가치를 존중하면서 가는 게 맞다. 그걸 부정하고 조직 확대를 말하는 건 사상누각이다. 위원장으로서 해직자 동지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명확하다.
- 현장 조합원의 생각은 다르지 않을까?
현장 조합원 사이에 반대 의견이 있던 건 사실이다.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는 의견이나, 해직자 동지들이 조합원으로서 역할은 다하지 못하면서 받기만 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도 있었고. 우선 우리 조합원들에게 해직자 동지들이 희생으로 노조에 헌신한 부분을 알리려 한다. 또 해직자 동지들한테도 초심을 되살려 후배들 잘 도와주고, 함께 활동하자고 부탁할 계획이다.
- 현장 조합원과 소통을 강조한 바 있다. 조합원과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가능하면 지부총회든, 수련회든 지본부에 가서 같이 이야기 좀 하려고 한다. 아마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거다. 사무실은 김태성 사무처장님이 잘 지켜주실 테고, 전자결재도 되니까. (웃음)
각 지부에는 ‘현장 경청순회’를 권한다. 법원본부에서는 ‘현장 경청 대장정’ 이렇게 불렀는데, 지부장들이나 간부들이 수첩 들고 조합원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걸 정리해서 요구안으로 만드는 거다. 전국에 있는 지부장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싶다.
- 조합원들에게 어떤 위원장으로 남고 싶은가.
시대가 요구하는 공무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한 위원장으로 남고 싶다. 공무원의 사회적 역할 강화 없이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건 정말 공염불에 불과하다. 사회적 역할은 등한시하면서 임금을 높여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론 우리 공무원이 100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했을 때, 처우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노동조건 개선 요구는 필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전국공무원노조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역할을 민중들과 같이 해나가는 데 있다. 우리 노조가 정말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